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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준비 끝낸 中企 10곳 중 3곳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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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경민 기자
  • 2019.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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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절반 이상 시행유예 필요, 유연근무제 보완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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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확대시행이 7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현재 제도 도입 준비를 마친 중소기업은 10곳 중 3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는 방침이지만 중소기업계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제도 도입 준비가 안된 중소기업이 많은 만큼 시행 유예와 함께 탄력근로제도 1년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50∼299인 기업 중 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주 52시간제 준비 상태를 묻는 질문에 34.2%만이 ‘준비 완료’라고 답했다. 나머지 58.4%는 ‘준비 중’이라고 답했고, 7.4%는 아예 ‘준비할 여건이 안된다’고 응답했다. 또 준비 중이라고 응답한 기업 중 51.7%는 ‘연말까지도 준비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58.4%가 ‘시행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시행시기 유예 필요기간으로는 ‘1년’이 52.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3년 이상’(27.4%), ‘2년’(19.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69.7%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및 요건 개선’을 꼽았다.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및 요건 개선’(24.2%),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 확대’(12.1%)가 뒤를 이었다.

현재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 추가 부여 등을 검토 중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면 상당수 중소기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소기업계에선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를 1년 이상 확대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연말까지 탄력근로제 확대가 도입되려면 보완대책을 빠르게 실시해야할 것“이라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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