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주거지원 늘어난다"… 공공임대 신설·금리 인하

사진= 국토교통부

정부가 단칸방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에 적정 방수·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도시기금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대출 한도도 높인다.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에겐 공공임대 이주·정착까지 지원하는 등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거상향이 시급한 핵심대상 3만가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다자녀가구 1만1000가구, 보호종료아동 등 6000가구, 비주택 가구 1만3000가구 등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 전세임대 지원 1억까지 늘려… 자녀당 2000만원 추가

다자녀 가구는 가구원수에 맞는 규모의 주택을 지원하지 못해 성장기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는 주거면적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매입·전세 임대 '다자녀 유형'을 신설하고 가구당 지원금액을 인상해 전용면적 46~85㎡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


전세임대 보증금 지원액은 기존 7300만원에서 1억원(수도권 1억2000만원, 지방 9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두 자녀 기본이며 자녀가 한 명 늘 때마다 200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매입임대 지원금은 1억1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수도권 2억3000만원, 지방 1억2000만원)으로, 공공리모델링 지원금은 9500만원에서 2억3000만원(수도권 2억8000만원, 지방 1억80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사진= 국토교통부

원룸이 밀집한 곳은 노후 원룸주택을 매입·리모델링해 적정 면적의 2룸형으로 개조해 공급한다. 국민임대 입주는 기존 3자녀 이상이 우선 공급대상이었으나 2자녀 가구도 가능해진다.

금융 우대도 강화한다. 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를 2자녀 이상일 때 2000만원 인상하고 금리는 1자녀 0.1%P(포인트), 2자녀 이상 0.2%P 각각 추가 인하한다. 전세대출 기간은 1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돼 기존 최장 10년에서 20년까지 가능해진다. 유자녀 가구 공공 전세임대 융자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금리가 소득·자녀수에 따라 최저 연 1~1.8%로 인하된다.

◇보호종료아동·비주택가구 지원 연간 2배 이상으로… 금융지원 확대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를 위해 청소년쉼터나 자립생활관 보호종료 아동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규모는 연 1000가구에서 2000가구로 늘린다. 지원 주택은 전세에서 매입·건설까지 다양화한다. 공공 전세임대 융자는 만 20세까지 무이자(전세금이 지원 한도 이하인 경우 임대료 무상)로 하고, 보호시설 거주 종료 5년 이내에는 이자를 50% 감면한다.

비주택 가구 지원 주택은 현행 연 2000가구에서 4000~5000가구로 확대한다. 지원 주택 유형도 매입·전세임대 위주에서 영구·국민임대까지 늘린다. 고령자·장애인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무장애 설계·옥상텃밭 등 맞춤형 주택과 집단 이주 가능한 커뮤니티형 주택도 시범 공급을 추진한다.

노후고시원 거주자의 일반주택으로 이주 촉진을 위해 보증금 저리대출 전용상품(5000만원 한도, 연 금리 1.8%)도 신설한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엔 전세임대 우대금리(0.2%P)를 적용한다.

이밖에 돌봄·정착도 지원한다. 다자녀 유형 매입임대주택 하부에 2022년까지 40개 이상의 아이돌봄공간, 공동육아나눔터, 방과후아카데미 등을 설치한다.

보호종료아동·비주택가구 공공임대주택엔 냉장고·책상 등 가전을 빌트인으로 설치한다. 장학금·임대료·방문상담·취업알선 등을 지원하고,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이주지원 119센터'도 설치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노후고시원·쪽방 등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포용국가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