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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 구속,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무슨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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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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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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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변호인단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與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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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된 가운데 정 교수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0시18분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영장이 집행되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 이후 정 교수 측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단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차로 구속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앞서 정 교수 변호인은 전날 오후 6시쯤 심사를 마치고 나와 "영장기재 사실이 과장이거나 왜곡돼 있고 법리적용도 잘못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입시비리 의혹 등 각각의 혐의에 대해 과연 구속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며 반박했다.

정 교수 구속을 두고 여권 인사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원칙으로 따지면 발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발부돼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증거는 거의 대부분 확보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건강도 그런 상태이고 도주 우려가 있는 건 절대 아닐 거라고 본다. 원칙적으로 이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설 최고위원은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는 영장발부 사유에 대해 "이건 굉장히 다툼이 많다"며 "국민의 절반이상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증거인멸 염려'에 대해서는 "증거는 다 거둬들였는데 또 인멸할 증거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가장 중요한 공범이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조범동과의 면회는 일체 제한이 돼 있었고 이미 70회 이상의 압수 수색이 이루어졌다"며 "충분한 수사가 된 상황에서 이런 불구속 재판 원칙을 허무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점이 좀 발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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