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폭행' 전 H사 직원 측 "피해자 진술 경험칙에 반해…형 과중해 부당"

가구업체 H사의 '사내 성폭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직원 측이 2심에서 피해자 진술에 의문이 들고 형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4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32)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구속 중인 박씨는 수의 차림으로 재판에 참석했다.


박씨 측은 "피해자 진술이 시간이 갈수록 구체적이고 과거에 경험하지 않은 진술을 하는 등 경험칙에 반하는 진술이 다수 있었다"며 "피고인의 위력행사로 3시간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고 했지만 퇴실 시간과 맞지 않고 피해자 상의에 8개 이상 단추가 있었지만 의복 손상이 없었다"면서 피해자 진술에 의문이 든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박씨 측은 "원심은 동의 없는 성행위를 했기 때문에 비동의간음죄를 인정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판단을 했다"며 법리를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1심에서 받은 징역 3년형과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가 과중하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 박씨의 신문을 요청했다. 또 외부전문가에게 위력행사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행동 감정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2월3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박씨는 지난 2017년 1월 회식이 끝난 뒤 후배 직원 A씨를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의 혐의는 A씨가 지난해 10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피해 사실을 적은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여자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로 촬영당한 사건을 겪은 후 자신의 교육을 담당했던 박씨에 도움을 받아 의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한 달 뒤 취하했다. 하지만 이후 회사의 강요와 압박으로 고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박씨를 재고소했다.

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제성을 띠진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가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아무런 대가없이 고소취하서를 내주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진술과 행동에 모순되는 점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