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건보 원가조사체계 고도화해야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

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학교병원이 24일 원가조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원가자료 제공 및 공동 연구 수행에 합의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의 질과 연구역량을 보유한 서울대학교병원이 국립대학교병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공익적 역할 뿐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위상에 적합한 역할 수행의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원가조사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현행 건강보험 수가는 항목별로 불균등한 구조여서 급여 수가는 원가보다 낮고, 비급여 수가는 원가보다 높다.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러한 부적절한 수가에 대한 불만과 함께 원가 기반의 적정 수가에 대한 요구가 지속됐다. 특히 문재인케어가 발표되면서 급여와 비급여로 양분된 이중적 수가구조를 단일한 원가 기반의 수가구조로 만드는 작업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러한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각 행위의 정확한 원가 산출이 중요하다. 정확한 원가 산출을 위해서는 대표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원가조사체계가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일부 패널병원에 기반을 둔 원가조사체계로는 정확한 원가 산출이 불가능하다.

먼저 대표성 문제를 들 수 있다. 패널병원 수는 꾸준히 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 규모 등에서 서로 다른 의료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패널병원의 대표성이 많이 부족하다.

대표성 문제뿐 아니라 원가자료의 세밀성 등 질적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현재 많은 패널병원이 단순 재무제표를 원가자료로 제출해 행위별 원가 파악이 불가능하다. 패널병원이 지금보다 세밀한 원가정보를 제출한다면 정확한 원가 산출이 가능할 수 있다. 국내 최고 병원인 서울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공단과 협약에 따라 원가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세밀한 원가정보를 제공한다면 다른 패널병원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이다.


물론 대표성과 세밀성이 해결돼도 원가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여전히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원가정보의 대표성과 세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원가조사체계를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많은 신뢰를 받는 서울대학교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세밀한 원가자료를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신뢰성 여부를 검증한다면 적정한 원가조사체계 구축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문재인케어의 성공을 위해서는 급여와 비급여간 불균등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밀하며 신뢰성 있는 원가조사체계를 통한 원가 산출이 필요하다.

문재인케어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1~2022년 시점에 수가의 적정성 여부가 현실적인 쟁점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원가조사체계의 고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서울대학교병원과 건강보험공단 간에 이루어진 협약은 이러한 원가조사체계 고도화의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