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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배터리 소송' LG-SK는 왜 미국에서 싸울까

머니투데이
  • 우경희 기자
  • 황시영 기자
  • 안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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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5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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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소송시대](종합)

[편집자주] 미래 먹거리인 전기차용 배터리를 두고 LG, SK의 영업비밀 및 특허 소송전이 뜨겁다. 지금까지 제조업 소송사(史)가 '국가 대 국가'였다면 이제 '국내 기업간 기술유출 전쟁'이란 변곡점을 맞고 있다. 이직과 기술유출 사이의 애매모호한 간극, 서로 다른 주장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 것인지 짚어본다.


이직과 기술유출 딜레마…결론에 미래 달렸다


[기술유출 소송시대]①전문가들 "SK-LG 특허분쟁, 가이드라인 사례 될 것"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 사진=유정수 디자이너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 사진=유정수 디자이너
#. 현대기아차 기술 자료를 몰래 빼돌려 인도 회사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협력업체 부사장 A씨.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차종 개발에 참고하겠다며 현대차 직원으로부터 기아차 '모닝' 관련 정보를 받아 인도 업체에 넘긴 혐의다.

#. 삼성전자에서 경쟁업체로 이직하기 전 반도체와 스마트폰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전무 B씨. 대법원은 최근 B씨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술자료를 출력해 집에 보관한 것은 맞지만 문서를 모두 파쇄했고 자료를 집에서 검토해야 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자연스런 이직이냐, 의도적 기술 유출이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리튬이온배터리(2차전지) 특허 소송이 불러온 '기술유출' 논란 이면에는 기업의 딜레마가 있다. 기술을 지켜야 하는 한편 인재를 얻어야 한다.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이직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른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의도된 기술 유출은 분명한 범죄의 영역이다. 이직과 산업스파이, 그 모호한 간격의 어딘가에 우리 기업이 섰다. 미래지향적인 결론이 기업 생존과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담보한다.

특허와 기술 등 지식재산권이 기업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존슨앤존슨, 머크(독일계 바이오기업) 등은 무형자산 비중이 80%를 넘어섰다.

무형자산은 특허 등 핵심 원천기술을 의미한다. 미국 S&P500은 지난 1985년 소속 기업들의 무형자산 중 지식재산권 비중이 10%에서 2010년에는 평균 40%대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십조원을 호가하는 기업가치의 절반이 특허 등 기술이라는 의미다.

이처럼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술유출은 기업에게 비수나 다름없다. 세계 시장이 급속도로 재편되면서 기술 유출은 강력한 경쟁자의 출현과 점유율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기업만의 얘기가 아니다. 중견중소기업은 타격이 더 크다. 기술 유출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에 이른 사례가 다수다. 대구 소재 부품기업 A사가 대표적이다. 합금강 전문기업으로 한때 시장 점유율 60%를 자랑했으나 전직 대표가 퇴사한 뒤 일본 경쟁사와 손잡고 시장에 뛰어들었다. 큰 손해를 본 A사는 최근까지 지리한 송사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는 이런 식의 국내외 기술유출 피해액이 연평균 50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반면 기업 환경이 급변하면서 평생직장은 해묵은 개념이 됐고 전문인력의 이직도 빈번해지고 있다. 인재를 찾는 기업의 최우선 목표는 이들의 업무능력과 지식이다. 머릿 속에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위해 사람을 뽑아야 한다.

[MT리포트] '배터리 소송' LG-SK는 왜 미국에서 싸울까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 등 첨단 신성장동력 확보에 매달리고 있는 국내 기업에게 기술 유출은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터진 SK와 LG의 특허소송은 변곡점이 될 수밖에 없다. 양사의 판례는 기술 유출 여부에 대한 판단의 가이드라인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를 기회로 기술유출 문제에 대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기술 유출은 명백히 막아야 할 범죄행위지만 그렇다고 이직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원천기술의 국내 유출 뿐 아니라 해외 유출은 더 치명적 국부 유출에 해당하므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보다 세분화된 기술 유출 판단 및 예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기업간 분쟁을 막으려면 경쟁 기업간 소통으로 '신뢰'를 사전에 확보해야 할 것"이라며 "정정당당한 경쟁(fair play)을 하면서 내부 인력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로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준의 확립은 새로운 시장의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원천기술은 그 자체로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량한 스타트업들이 탄생하고 제대로 시장 가치를 인정받은 후 더 큰 기술이나 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세계 시장서는 일반적인 일이다. 구글은 몇년 전 변변한 매출도 내지 못하던 스타트업 네스트랩스를 인수했다. 오로지 150건의 온도조절장치용 원천특허를 사는데만 3조4000억원(32억달러)을 냈다. 지난해 IBM이 인수한 클라우드 데이터 기술 보유 기업 레드햇의 몸값은 39조원(340억달러)이었다.

이 교수는 "특허 관련 분쟁은 최근 구글과 우버의 자율주행 분쟁에서 보듯 해외서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구체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만 기술벤처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SK-LG 배터리 소송, 기술 소송사의 전환점



[기술유출 소송시대]②'국가 대 국가'→'국내 기업간 소송으로 전환…소모적 소송 장기화 우려도

[MT리포트] '배터리 소송' LG-SK는 왜 미국에서 싸울까
SK-LG의 배터리 소송전에서는 '기술(기밀) 유출'과 '정당한 스카우트'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어느 선까지가 '정당한 스카우트'인지 애매한 상황에서 기술·인력빼가기 소송전이 특허분쟁으로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싸움은 올 4월 LG화학이 '인력빼가기를 통한 영업비밀(trade secret) 침해'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이후 2년간 LG화학 배터리 인력 76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했는데, '기술탈취를 위한 인력 빼가기'라는 LG화학과 '낮은 처우에 실망한 자발적인 이직'이라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양측은 차례로 '특허 침해' 제소를 내면서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다.

◇'국가 대 국가'에서 '국내 기업간 기술유출' 다툼으로=역사적으로 보면 1970~8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의 급속한 산업화 시대에 해외 기술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외국 기업과 빈번한 소송 및 갈등이 있었다.

한국의 산업 성숙도가 올라가면서 2000년대 이후에는 우리 기업 기술을 빼내가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술 굴기를 선언한 중국은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기술유출과 인력 스카우트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SK-LG 소송전은 한국 제조업 기술 소송사(史)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국가' 대(對) '국가'의 개념이었는데, 국내에서 기업들이 기술 유출을 놓고 이토록 첨예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전자가 퇴직자의 SK하이닉스 재취업을 둘러싸고 '전직(轉職)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도 국내 기업간 기술유출 갈등 사례로 꼽힌다.

한 변호사는 "개인의 이직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며 "기술 성숙단계에 따라 국가 내부에서의 소송도 결국 감내해야 할 부분이 됐고, 그 과정에서 파일 등 핵심자료를 '의도적으로' 빼갔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SK, 왜 미국에서 싸우나=양사 갈등은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이끄는 한국 기업간 다툼이다. LG화학 본사는 서울 여의도에, SK이노베이션 본사는 서울 광화문에 있어 양사간 거리는 7㎞가 되지 않지만, 분쟁은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LG화학이 최초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한 것은 미국 ITC 및 연방법원이 적용하는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디스커버리는 상대방이 가진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의도적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피해자가 실제 손해에 더해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로 받는 제도다.

둘 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로 상대에게 줄 수 있는 타격이 크다. 미국에서의 소송으로 양사 모두 '강대 강' 대결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그동안 ITC 소송은 대개 양측 '합의'로 종결돼왔다. 업계 관계자는 "한 공장을 그대로 베껴와 똑같은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닌 이상 ITC에서는 합의를 권유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ITC 역시 합의를 종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SK는 조지아 배터리공장을 포함해 5조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LG도 미시건공장에 이어 배터리 2공장을 GM과 협업해 건설하기로 하는 등 막대한 투자를 앞두고 있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막대한 소송비와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어서 소송이 장기화될 경우 양사 모두에게 소모적일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디스커버리 절차를 밟을 경우 한국이 선도하는 배터리 기술력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와 관련, 양측이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사람을 뺏긴 기업은 기술을 유출당했다고 주장하고, 사람을 뽑아간 기업은 이직의 자유를 보장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며 "소송 당사자인 SK와 LG의 입장에선 힘든 과정이겠지만 시장의 입장에서는 좋은 사례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시영 기자



SK-LG, 왜 미국서 싸우나



[기술유출 소송시대]상대방 자료 다보는 '디스커버리' 미국에만 있어…"영업비밀 침해 입증 미국이 유리"

[MT리포트] '배터리 소송' LG-SK는 왜 미국에서 싸울까
올해 4월 LG화학 (298,000원 상승1500 -0.5%)은 왜 '영업비밀(trade secret)' 침해 소송을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걸었을까. 답은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쪽이 국내보다 미국에서 제소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디스커버리로 SK 모든 자료 볼 수 있다"=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와 연방법원은 '증거개시(Discovery, 이하 디스커버리) 절차'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한다.

디스커버리는 상대방이 가진 사건 관련 자료를 모두 들여다 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해자가 의도적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 피해자가 실제 손해에 더해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적으로 받는 제도다. 둘 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다.

한 변호사는 "LG화학 입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봐야해 미국에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며 "디스커버리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자료를 내야 한다. 만약 디스커버리 명령에 불응해 자료를 안냈는데 특정 자료 미제출 사실이 법원에 알려지면 이 자료는 '영업비밀 침해가 있었던 증거'로 간주될 정도"라고 설명했다.

디스커버리에서는 갖고 있는 하드, 서류, 자료를 '다 긁어서' 내야 하므로 자료의 양이 방대하다. 영업비밀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미국으로 가는 것이 볼 수 있는 증거가 많으므로 훨씬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합의로 끝나도 상대방에 큰 피해 줄 수 있어"=만약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라면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수가 높아질 수 있다.

한국법원은 손해의 개념을 '현실 손해'로 본다.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액만 따진다는 것이다. 가령 손해액이 당장 5억원 발생했는데, 고객을 뺏기면서 입은 잠재적인 손해액이 100억원이라고 하면 한국법원은 이를 너무 지나치게 손해액을 적용한 것으로 보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잠재적인 손해금액까지 감안해준다.

실제로 영업비밀 침해를 한국법원에서 인정받는 것은 어렵다. 판례를 찾아보면 이긴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스커버리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이 경우 모든 자료를 다 봐야하므로 변호사 비용이 크게 올라가게 된다. 디스커버리에서는 자료가 워낙 방대해 변호사 수십명이 들어가 증거만 봐주는 '도급 로펌'이 있을 정도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지금도 법률비용이 높아 변호사 쓰기가 어렵다고 하는 한국 상황에서는 디스커버리를 도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미국 역시 결국 디스커버리에다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변호사 비용이 너무 올라가면서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도 "소송을 하면 상대방을 엄청 괴롭힐 수 있고 상대방의 자료를 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황시영 기자



산업스파이?, 결국 적은 내부에



[新기술유출 소송시대]④내부자 유출이 전체 84%…작정하고 빼내려 하면 방법 없어

[MT리포트] '배터리 소송' LG-SK는 왜 미국에서 싸울까
기술유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산업스파이'다. 숙련된 정보원이 있어야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내부 정보를 빼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스파이'라는 단어에서 '국가, 혹은 거대 기업이 계획적으로 육성한 정보원'이 연상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산업스파이는 '내통자'다.

대표적 사례가 2011년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의 기술유출 사건이다. 양사 연구원이 범행에 가담했고 이들은 당시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아몰레드 기술을 중국 업체에 넘겼다.

첨단 IT 관련 업종에만 한정되지도 않는다. 최근에는 한 선박 관련 회사 전직 임직원들이 민감한 자료가 담긴 외장 하드와 업무용 노트북을 통째로 중국 업체에 빼돌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은 총 580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내부자 유출이 무려 486건으로 전체 84%를 차지했다. 외부자 유출은 94건에 불과했다.

분야별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기전자 분야가 22건(31%)으로 가장 많았지만 정밀기계 12건(17%), 정밀화학 11건(15%), 자동차·철강·조선 9건(13%) 등 기술 영역은 고르게 분포됐다.

내부 직원이 작정하고 정보를 빼내려 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기업은 △보안규정 등을 통한 '관리적 보안'△해킹 방지 프로그램 등 '기술적 보안' △CCTV 설치 및 출입통제 등 '물리적 보안' 등을 마련해 두고 있지만 회사 사정에 밝은 내부자다 보니 빈틈을 발견하기가 쉽다. 이러니 거액의 보상금을 미끼로 내부자를 포섭하는 것이 외부자를 통한 유출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이 같은 내부자를 통한 유출에 훨씬 취약하다. 상대적으로 보안에 허술할 수 밖에 없어서다. 지난 5년간 기술유출 총 580건 가운데 505건(87%)가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

재계 관계자는 "내부자를 통한 유출 자체를 보안 관리를 통해 100% 막을 방법은 없다"며 "성과에 따른 공정한 인센티브와 기밀 유지에 대한 보상 등 인력 관리가 뒷받침돼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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