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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계센터 운영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우려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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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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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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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당사자간 문제로 나라 경쟁력 발전시키지 못해 아쉬워"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토론회/사진=보험연구원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토론회/사진=보험연구원
보험중계센터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도입에 따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떠올랐다.

조용운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슈어테크와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토론회에서 "3800만명이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은 피보험자에게 종이서류 청구를 요구해 피보험자, 요양기관, 보험회사 모두가 금전·시간적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최근에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보험금 청구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권익이 증진되고, 병원과 보험사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편청구 간소화 서비스 도입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는 요양기관이 증빙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는 서비스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심사평가위원회가 요양기관의 진료를 평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서비스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조 연구위원은 요양기관의 전산망을 통합해 연결하는 보험중계센터를 운영하는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이미 고도화된 심평위 전산망을 이용하되 업무 기능은 보험중계센터가 수행하는 방식이다.

조 연구위원은 "증빙자료 전송을 요청한 피보험자의 정보만 전송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의 페이퍼 베이스 서류발급 업무를 전자적으로 수행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반대하는 측은 이를 보험사와 개인간 계약에 따른 민간 영역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와 국가·산업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이미 고도화된 시스템을 갖춰놓고도 국민의 75%가 가입한 상품을 민간영역으로 보고 불편을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동환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지금 보험사와 관련된 여러 우려와 의구심들을 봤을 때 여전히 보험업권 신뢰 수준이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미흡하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며 "보험 업계도 국민 편익 더 높이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하고, 정책·감독당국도 업계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편익 제고 등을 기반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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