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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반환점 文대통령... 지지율 회복 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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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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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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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총선앞 경제성과 절박…입시 등 공정 가치 회복 국민적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25.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25.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11월9일)을 앞두고 공정과 경제를 두 바퀴로 국정을 재정비한다. 경제와 민생을 최우선에 두는 기조는 유지하되 최근 국민적 요구가 분출한 공정사회 실현에 사실상 임기 후반기 성패를 건다.

임기 반환점이 다가오면서 문재인정부 국정동력은 떨어지는 모습이 확연했다.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임기초 80%에서 40%까지 하락했고 일부 40%선이 무너지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표면상 국정동력이 절반으로 깎였다. 이걸 끌어올리지 못하면 당장 내년 4월 총선은 물론, '나라다운 나라'를 내걸었던 국정과제 이행도 차질을 빚는다.

문 대통령이 선택한 새 엔진은 '공정'이다. 갑자기 뚝 떨어진 화두는 아니다. 취임사에서부터 강조했다. 그동안 '1번'으로 앞세우지 못했다.

◇공정사회 화두, 국정 새 동력= 문 대통령은 31일 오전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연다. 이번이 5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이지만 처음 '공정사회'를 회의 명칭에 올린 게 눈에 띈다. 최근 정국을 반영, 협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지향점도 명확히 보여주는 의미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정 전환의 첫걸음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5번째이지만 사실상 첫 협의회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입시 비리·부정 차원을 넘는 교육 공정성 논의를 주도할 전망이다.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성까지 드러내고 깨뜨리는 게 국민적 요구라는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입시전형,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같은날 오후 청와대 출입기자 간담회에선 "공정성 투명성을 믿지 못하니까 지금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은 차라리 점수로 따지는 수능이 정시가 더 공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비서실장. 2019.10.25.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비서실장. 2019.10.25. since1999@newsis.com


◇검찰개혁 직접 챙긴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진행해왔다. 취임 첫해 9월26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18일 2차 회의는 민간과 함께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합동 회의'로 진행했다. 지난해 11월20일 3차, 올해 6월20일 4차 협의회를 가졌다. 네 차례 회의 모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나란히 참석했다.

31일 협의회엔 검찰 출신 전관예우 방지를 포함한 검찰개혁안도 다룬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한 검찰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부패를 막겠다는 취지여서 반부패 과제에 포함된다.

이와 관련 김오수 법무차관이 검찰개혁안 처리 경과를 보고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앞서 16일 검찰개혁 관련 규정 정비,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월말까지 마쳐줄 것과 김 차관이 자신에게 직접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대상이다. 윤 총장은 임명장을 받은 후 문 대통령과 첫 대면한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도 검찰의 자정 노력과 계획을 제시하라고 지시한 상태다.

◇경제현장-미래산업.."갈 길 멀다"= '공정'과 함께 경제상황 직접 챙기기도 국정의 핵심축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세계경기가 나빠져서"라며 "적어도 일자리 문제라든지 소득분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좋아지는 기미는 보이지만 아직도 지금 국민들이 다 동의할 만큼 체감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가야할 길이 멀다"고 말했다.

또 "혁신, 포용, 공정,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고 어느 정도 토대는 쌓았다"며 "누가 (다음 정부가) 맡을 때까지는 국민이 인정할 정도로 성과를 내는 게 다음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인정한대로 경제 성과가 시급한데 위기요인은 많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2.0% 달성도 쉽지않다. 미중 무역갈등 속 한일 갈등에 따른 경제여파도 극복해야 한다. 언제나 경제성적표가 집권여당의 총선 결과표를 만들어 왔다는 경험도 여권을 긴장시킨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경제현장 방문을 부쩍 강조했다. 기업규모, 수도권과 지역, 산업분야를 가리지 않는 '전방위'였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공장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업계의 중소중견기업을 직접 찾았다.

수도권에 머물지 않는 '전국경제투어도' 재개했다. 지역경제 살리기라는 화두를 잊지않고 있음을 보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전북 군산을 방문했다. 지난해 10월30일 전국경제투어 첫 지역으로 방문한 뒤 꼭 1년만이다. 이번엔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을 축하했다.

특정 산업분야에 쏠리지 않았으나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부각됐다. 그중에서도 4차산업혁명과 미래산업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이 대기업을 직접 방문할 때도 차세대 디스플레이(삼성), 수소차 등 미래차(현대자동차)와 같은 계기가 있었다. 군산의 상생 일자리도 전기차 생산 클러스터 구축이 핵심이다.

임기 후반기엔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다른 미래산업의 민간투자도 촉진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주는 역할을 강조할 걸로 보인다. 7월 청와대에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 "첫째, 둘째, 셋째도 AI"라는 미래전략을 들은 것도 큰 자극이 됐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차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10.0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차담을 나누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10.08. dahora83@newsis.com


◇이낙연, 역대 최장수 총리로= 문 대통령이 당분간 개각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임기 반환점을 도는 국정 구상에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공석인 법무부장관 인선은 당연한 수순이지만 천천히 준비할 것이고 그밖에 다른 장관들을 당장 교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조국 후임 인선’ 질문을 받자 “우선은 서둘지 않으려고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 이유로 “지금 우선 검찰 개혁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된 수사도 진행 중이고, 또 패스트트랙으로 가 있는 입법도 될지 (아닐지) 하는 것도 관심사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며 “그런 면에서 약간 천천히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법무부 외 다른 부처 개각 가능성에도 “지금 법무부 장관 외에는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연말연초 국정의 최대 화두가 될 수 있는 개각 변수를 일단 차단했다. 답변 속에 ‘성과’와 ‘변수’라는 두 가지 이유가 모두 들었다. 우선 인위적인 인적 개편은 안 한다는 걸 내비쳤다. 중요한 건 ‘국정 전환’이지 ‘국면 전환’은 아니란 판단이다.

개각이 ‘전환’이나 ‘쇄신’ 대신 정국에 상당한 변수와 불확실성을 안길 거란 점도 고민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입법으로 완성하는 것이 목표이지 목소리를 높이는 걸로 그쳐선 안 된다고 본다. 중폭 이상 개각시 정책이 표류할 수 있고 다시 새 인물이 방향키를 잡고 개혁을 완수하려면 그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16일 김오수 법무부차관을 만나 후임 법무장관 인선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말했다. 어차피 문 대통령이 관련사안을 직접 챙기는데다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므로 새 장관 임명이 급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됐다.

◇당출신 장관 일단 '스테이'= ‘인적 쇄신’을 달가워하지 않는 문 대통령의 스타일도 한 배경이다. 정치적 이유보다 정책 성과와 같은 내각의 본질에서 개각의 필요성을 찾는다. 때문에 ‘타이밍’에선 아쉬움을 주기도 하지만 인사권자 의지가 결정적인 개각 국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도는 11월 이후, 적어도 연말까지는 개각설을 잠재우면서 연내 입법 등 정책성과 확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내각 진용으로 교육, 경제, 외교 등 핵심 국정과제 성과창출에 주력한다. 그럼에도 물밑에선 인적 변화가 계속 거론될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월요일인 28일 기준 역대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세운다. 28일이면 임기 881일째로, 김황식 전 총리의 880일 기록을 넘는다. 1987년 이후 최장수 총리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 재임중 매일 새 기록을 갈아치우는 셈이다.

이 총리는 연말연초 개각을 통해 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현역 의원이어서 총선과 맞물린 개각수요가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개각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 이들의 거취에 또다른 전망도 제기된다. 내각 유임이나 청와대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그것이다. 이 또한 문 대통령의 개각 결단 시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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