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복지차관 "육아휴직수당 소득대체율 상향, 폭넓게 논의"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국제 인구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민동훈 기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8일 "최근 우리 정부가 아동수당을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서 보편 지급한 것은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발전"이라며 "육아휴직수당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유급 육아휴직 대상을 비정규직과 자영업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연구결과를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국제 인구 컨퍼런스,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아동·가족 정책'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OECD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했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과 아동·가족 정책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그간 시도된 한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아동·가족 정책을 점검하는 자리다.

김 차관은 "저출산을 앞서 경험한 OECD 국가들의 사례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공통적인 메세지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아이의 성장에 대한 다양한 정책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부모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도우며 아동과 가족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김 차관은 "우리 아동수당은 아동이 성인 또는 의무교육을 마칠 때까지 지급하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지급대상이 제한적"이라며 "정부는 아동수당을 포함한 재정지원을 확충하고 돌봄 서비스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의 행복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놀이와 교육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 등 교육·돌봄의 질을 높이며, 공교육 강화를 통해 경쟁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을 국민의 '삶의 질 제고'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그동안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출생아수는 32만7000명에 그치고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반등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하고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평등한 지원, 일·생활 균형을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런 패러다임 전환은 아동·가족 정책이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아동·가족 정책에 대한 면밀한 설계와 실효성 있는 추진이 요구되는 시기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