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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2020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까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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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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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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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국고지원 비율 높여 건강보험 체계 지속가능하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포용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2020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하게 보험료 지출이 새는 곳을 막겠다"며 "국고지원 비율을 높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법안의 처리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르신 기초소득 인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금법'과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처리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중등교육법'과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교육 공공성 강화법과 고교무상교육 관련법의 통과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어 "보육 기반 강화를 위해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의 연장도 여야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유치원 3법을 마무리하는 것도 당면한 과제"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등 국민안전 대책 수립도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과 함께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대기 환경 보전법'·미세먼지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나 ‘발암물질 생리대’, ‘살충제 계란’ 같은 생활 속 유해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인체적용제품 위해성 평가법' 처리도 서두르자"고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과 '성차별·성희롱금지법'의 통과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형량 강화도 주문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이돌봄지원법'의 통과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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