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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도 '간주임대료' 소득세 내야…혹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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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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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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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9년 귀속 소득 내년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 안내…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전세금도 '간주임대료' 소득세 내야…혹시 나도?
정부가 비과세하던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국세청이 대상자들에 내년 6월1일까지 신고지침을 내렸다.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가 대상이다. 특히 임대료 계산에서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로부터 받은 월세 뿐만 아니라 합계 3억원이 넘는 전세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공식에 따라 월세와 비슷한 수준의 과세가 이뤄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월세는 다달이 받지 않았더라도 고액 전세금을 받은 상태라면 그를 은행에 맡겨 얻을 수 있는 약 2%대 이자소득을 감안해 과세당국이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2주택 이상이면 월세 안 받아도 3억 이상 전세금 이자수익에 과세

전세금도 '간주임대료' 소득세 내야…혹시 나도?

국세청은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내년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고 28일 안내했다.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할 경우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하면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혜택이 있다. 첫째 필요경비율은 등록 시엔 60%, 미등록 시엔 50%이고, 둘째 기본공제는 등록 시엔 400만원, 미등록 시엔 200만원이다. 임대사업자에 등록할 경우 공제와 경비율이 높아 납세자에 유리하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분리과세 전용신고화면,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유주택 현황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임대소득 있는데 사업자 등록 안 하면 가산세 폭탄

전세금도 '간주임대료' 소득세 내야…혹시 나도?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받는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올해 12월 31일 이전 주택임대사업 개시자는 2020년 1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시행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세청은 28일부터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토교통부의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강남 같은 고가 아파트 임대소득자 현미경 세금추징

전세금도 '간주임대료' 소득세 내야…혹시 나도?

국세청은 고가주택・다주택 임대소득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해 불성실 신고혐의자 2000명에 대해 탈루한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2주택 이상자로서 연간 월세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 ⓑ고가주택 임대자로서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 ⓒ2주택 이상자로서 외국인을 상대로 임대한 자 중 연간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 ⓓ다주택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고액임에도 소득세를 무・과소 신고한 자 등을 찾아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보다 정밀한 세원관리로 과세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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