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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레깅스는 일상복"…뒷모습 몰카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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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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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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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1심서 벌금 7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2심 "레깅스 입은 젊은 여성, 성적 욕망의 대상은 아냐" 논란 예상

법원 "레깅스는 일상복"…뒷모습 몰카 2심 '무죄'
레깅스 차림의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해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28일 버스에서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여성 B씨의 엉덩이 부위 등을 포함한 뒷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약 8초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1심은 벌금 70만원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불복하고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촬영된 B씨의 신체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지와 노출의 정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촬영된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는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는 물론 촬영자의 촬영 각도와 의도 등도 판단근거가 된다.

B씨는 엉덩이 위까지 오는 짙은 회색 운동복에 레깅스와 운동화 등을 착용했다. 따라서 노출 부위는 목 위와 손, 발목 정도였다.

A씨가 촬영한 부위도 상반신부터 발끝까지가 다 나온 뒷면 모습이었고 특별히 엉덩이 부위만 부각되진 않았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 여성들에게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이용되고 있고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 중이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고 해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신체 노출 부위가 많지 않은 점 △촬영 각도가 일반 사람의 시선인 점 △디지털 포렌식을 거친 A씨 휴대전화에서 추가 입건 대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도 무죄 판단에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B씨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기는 했으나, 이 같은 사실이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표현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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