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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소환 초읽기…정경심 주식매입 '뇌물 혐의'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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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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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민정수석 당시 매입 사실 인지·개입 여부가 관건
조국 "연관 없고 주식 안사"…이르면 이번주 소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첫 검찰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뇌물 혐의까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건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를 알거나 혹은 직접 개입했는지를 검찰이 밝혀낼 수 있을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가 구속된 지난 24일 이후 정 교수를 2차례 더 불러 조사를 벌였다. 특히 WFM 주식 매입 자금 수천만원이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해 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장외 매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주당 매입 단가는 5000원으로 총 6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당시 주가가 7000원대였으므로 정 교수가 주당 2000원가량, 총 2억4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봤다고 의심하고 있다.

주식 매입 자금 중 일부는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직에 있었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이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직접 매입 자금을 이체했다면,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위 공직자와 가족의 주식 직접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뉴스1에 "저는 WFM과 어떠한 연락도 연관도 없다. WFM 주식을 매입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연관성에 대해 줄곧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 인근의 ATM기로 계좌이체가 이뤄졌다는 복수의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각종 의혹의 시발점이 된 '가족 펀드' 역시 운용사가 투자하는 사모펀드로 간접투자에 해당하므로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해당 펀드가 투자자가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였다며 사모펀드 운용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 측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추가하도록 요청했다는 '허위 운용보고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또 딸 조모씨(28)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한 데 따라 소환 조사는 비공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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