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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무죄'…일상복? 야한옷? 레깅스 보는 두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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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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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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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 입은 여성 찍은 남성 '무죄'…재판부 "성적 욕망의 대상 아냐"

사진은 기사 내용와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 내용와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한 남성이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했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가 "레깅스는 일상복이며 성적 욕망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처럼 한국 사회가 레깅스를 그저 '일상복'으로 보고 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원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여성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재판부는 레깅스가 '일상복'이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 여성들에게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이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 중이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고 해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와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은 기사 내용와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판결 결과가 알려지면서 온라인 등에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재판부의 판결을 지지하는 쪽은 레깅스가 운동을 하는 20~30대 여성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일상복'으로 자리잡았다고 주장한다. '애슬래틱 (Atheletic)' 과 '레저 (Leisure)' 의 합성어인 애슬레저룩 중에서도 레깅스가 특히 인기다. 신축성이 좋아 요가나 필라테스, 러닝할 때는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잡았고, 일상생활에서도 입기 편해서다. 시장조사업체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레깅스 시장은 2013년 4345억원이었지만 5년 만인 지난해 6958억원으로 성장했다.

신축성 있는 소재로 만들어진 레깅스는 착용자의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민망하다'거나 '야한 옷'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사회의 시선 탓에 여성 스스로 민망하게 느끼기도 한다. 칼럼니스트 곽정은은 2016년 JTBC '말하는대로'에서 "뉴욕에선 레깅스만 입고 자유롭게 거리를 다니는 여성을 보고 민망함을 느꼈다"며 "그것을 민망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편견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일단 '일상복'으로서의 레깅스에 손을 들었다. 중요한 점은 레깅스를 어떻게 보냐는 것과 상관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면 불법 촬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들 사이에선 레깅스를 비롯한 어떤 일상복을 입고 있더라도, 얼마든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B씨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기는 했으나, 이 같은 사실이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표현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신체 노출 부위가 많지 않은 점 △촬영 각도가 일반 사람의 시선인 점 △디지털 포렌식을 거친 A씨 휴대전화에서 추가 입건 대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도 무죄 판단에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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