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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잦은 남성, 가사 분담 어려워…직장문화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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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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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0.29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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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구컨퍼런스]OECD "일가정 양자택일, 출산률 줄여…육아기간 시간제 근로 활용 해야"

 2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머니투데이가  후원한 '보건복지부-OECD 국제 인구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28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머니투데이가 후원한 '보건복지부-OECD 국제 인구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 좋은' 파트타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여성이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가정을 포기하지 않도록, 노동시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스테파노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회 국장은 2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9 국제 인구 컨퍼런스에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파트타임이 정규직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OECD 국가에서는 (파트타임 근무가) 좋은 직업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스카페타 국장은 "복지부와 함께 수행한 '한국 가족 정책 분석 연구'를 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가장 길지만 파트타임과 같은 유연한 근로형태가 드물다"면서 "출퇴근 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하고 신기술을 통한 재택근무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일 때문에 출산 포기하는 일 없어야"='엄마가 된 여성'이 일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 클락 OECD 이코노미스트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이중구조와 남여 급여차,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이 가족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가족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기 어렵게 한다"며 "특히 한국에서는 여성이 일과 가정 중 양자택일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클락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자녀육아 기간에도 여성고용률이 떨어지지 않는데 한국은 'M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후 여성 고용률이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자녀 취학시기 부근에서 고용률이 서서히 상승한다는 것이다.

클락 이코노미스트는 "최근에는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지다보니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도 늘고 있다"며 "한국에 거주하는 무자녀 기혼여성 30% 가까이가 현재 출산계획이 없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유연근로제를 확대하고 정규직 근로자가 시간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OECD의 제언이다. 예컨대 육아를 할 때는 시간제로 일하고 아이들이 성장하면 풀타임으로 전환하는 옵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숙련 근로자뿐 아니라 관리직도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하고 파트타임 근무라도 4대 보험 등 복지혜택에서 배제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간제 근로 확대를 위해 직장내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아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직장내 성공에 방해가 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유리천장을 없애고 남녀간 임금차별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로 최근 영국에서 성별간 임금격차 보고를 의무화 했고, 아이슬란드에서는 성별간 동등한 임금기준을 도입했다. 클락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서도 양성평등 인증제도를 도입했는데 초기에는 의무화를 할 수 없겠지만 여성을 공정하게 대우한다면 학력이 높은 인재를 기업이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여성들은 관리자 승진이 어렵고, 실제 직장 내 관리자 비율도 OECD 평균보다 낮다"며 "또 여성 풀타임 근로자 40%가 임금 평균값의 3분의 2밖에 못 받는 일자리에 몰려있다"고 말했다.

◇"회식 잦은 남성 가사 분담 힘들다…직장문화 바꿔라"=OECD는 주52시간 근로제와 육아휴직, 유연근로제 등 이미 만들어진 일가정 양립제도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락 이코노미스트는 "기존 정책을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근로자들도 현존하는 정책과 법류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근로감독에도 보다 많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윌렘 아데마 OECD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설문조사를 보면 고등교육 한국인의 경우 남녀가 가사부담을 절반씩 동등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정규직 일하는 한국 남성이 근무시간이나 출퇴근에 보내는 시간, 회식, 일 끝나고도 같이 직원들과 어울려야 하는 여러가지 고려할때 절반을 부담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그는 "한국이 지난해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는데 과연 중소기업 비정규직까지 동일하게 혜택 돌아가는지 봐야한다"며 "직장 문화 바꾸는건 고용주, 노조, 개인들이 다 함께 협력해야 바꿀 수 있는것으로,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안된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이 복잡하게 분절화된 상황에서 일가정 양립정책은 오히려 비정규직 청년들의 장시간 노동을 강화시키는 외부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첫째아이는 정규직 여성이 빨리 갖지만 둘째 자녀 출산 비중은 비정규직이 높다는 것은 민간기업에서 발전하고 승진하려면 둘째 자녀까지 보살피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육아를 돕는 제도 뿐 아니라 채용과 승진 과정에서 성차별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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