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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 아포리아]신패권주의와 반지성주의…트럼프에게 '동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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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2019.10.31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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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리아는 그리스어의 부정 접두사 아(ἄ)와 길을 뜻하는 포리아(πορος)가 합쳐져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 또는 증거와 반증이 동시에 존재하여 진실을 규명하기 어려운 난제를 뜻하는 용어. [김남국의 아포리아]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지구적 맥락과 역사적 흐름을 고려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해석과 대안을 모색한다.[편집자주]

[김남국의 아포리아]신패권주의와 반지성주의…트럼프에게 '동맹'이란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기자가 쓴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선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외교·안보 문제에 문외한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신경질적으로 2가지 질문을 한다. 첫째는 한반도에서 대규모 미군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인가이고, 둘째는 미국이 한국을 위한 방위비용으로 막대한 지출을 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친구인가다.
 
당시 국방장관이던 짐 매티스는 미군이 안정적인 민주주의를 위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으며 한국은 자유선거와 활기찬 자본주의를 가진 민주주의의 요새라고 대답한다. 트럼프가 여전히 불만을 표시하자 알래스카에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감지하는 데 15분이 걸리지만 한반도에선 7초면 알 수 있다고 추가한다. 그래도 트럼프가 한반도 주둔 미군의 중요성을 이해하려 하지 않자 매티스는 제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미군이 그곳에 주둔한다고 냉정히 말한다.
 
2018년 12월 미국이 시리아에서 철군을 발표하자 매티스는 이에 항의해 국방장관직을 사퇴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동맹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무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는 트럼프를 애처럼 취급해왔다고 폭로했다. 최근 시리아에서 미군의 철수가 실제 단행되자 미국의 협조세력이었던 쿠르드족은 터키의 공격에 직면해 시리아의 독재자 아사드와 러시아의 푸틴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중동지역 정세는 또다시 혼돈에 빠져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립주의적 결정이 가져온 이러한 혼란은 트럼프 개인의 독특한 성격보다 엄연히 미국 정치의 한 흐름을 이루는 잭슨주의 전통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의 반엘리트주의, 반도시주의, 인종주의 전통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작은 정부, 미국적 가치의 보존을 주장하는 공화당의 우파 포퓰리즘 티파티운동과 결합해 트럼프의 신패권주의로 등장했다.
 
백인과 기독교를 두 축으로 한 미국적 정체성 강화를 통해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트럼프의 신패권주의는 자유주의 전통 아래 국제문제에 개입을 선호하는 ‘팽창’보다 단기협상을 바탕으로 배타적 거래를 통해 국가 이익을 도모하는 ‘고립’을 추구한다. 따라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처럼 전통적 동맹이 거래적 현실 앞에 내팽개쳐지는 모습도 미국 정치가 힘을 과시해온 다양한 전통 가운데 하나고 트럼프의 개성은 이러한 전통을 더 극적으로 만드는 요소일 뿐이다.
 
아마도 힘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 패권정치의 부활과 함께 나타나는 가장 심각한 현상은 반지성주의의 확산일 것이다. 국제 정치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에서도 힘을 통해 이익을 관철해나가는 과정이 일상화하면서 규범적 가치와 원칙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편견에 더해 이성의 역할마저 폄훼하는 현상이 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쟁을 내면화한 개인들은 합법이란 허울 아래 폭주한다.
 
결국 대화와 토론의 상징적 공간으로서 의회의 역할이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의회정치가 활발한 나라에서는 정치사상이 풍요롭게 발전하고 높은 수준의 정치사상은 현실의 타락을 품위 있게 견제한다. 우리는 생각의 힘과 그 힘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존엄함을 믿는 인문주의의 고양을 통해 반지성주의의 확산을 막아야 하고 이성에 근거한 합리적 대화와 공감에 바탕한 안정적 소통을 통해 공존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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