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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학교 밖 청소년, 시혜적 복지를 넘어 혁신적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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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기 대구대학교DU인권위원회상담교수
  • 2019.11.0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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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5일 '2019년 대구혁신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의 목적은 시민, 지방자치단체, 이전 공공기관, 지역 공기업이 서로 역량을 모아 지역이 직면한 복잡한 난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은 과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시혜적 복지 지원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의 협업 파트너로 역할하며,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 의미를 둔다.

이번 포럼에서는 장애인 이동 편의성 증진, 청년부채 문제, 미세먼지 정보공유, 건강 마을 만들기,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지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뤘다. 그 중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이야기가 눈에 띄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 중단 이후 학교를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 학업과 직업교육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다.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 중 공부를 원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검정고시 응시 및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지원을 받고, 진로선택에 필요한 직업체험 기회를 얻고 있다.

포럼에 참가한 한 참가자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검정고시와 직업체험 이후 센터에서 장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다', '학업중단 이후 센터를 통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장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해외 봉사경험의 기회를 많이 주고 싶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리핀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했고, 다녀온 청소년 대부분은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진로를 설계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에게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용하는 기관으로 미래세대의 중장기적인 투자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 진로 콘텐츠 개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센터 종사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진로체험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다소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공공기관의 실무자는 'Youtube의 인기 프로그램 '워크맨'처럼 공공기관과 연계한 일일 직업체험을 구성하면 인기가 많을 것이다'이라는 의견을 냈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대구FC 구단이 부상 등으로 운동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운동선수 출신 학교 밖 청소년에게 트레이너, 지도자, 선수 스카우터 등 진로의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혁신사례로 소개됐다. 또 대학 내 유휴 공간, 우수 인력과 프로그램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해 진로 공백기를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합리적 진로 의사선택의 기회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뤄진 것은 그간 학교 밖 청소년을 비행 청소년, 자퇴생, 부적응자로 바라봤던 입장에서, 우리 사회가 이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지원은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렵다면 다양한 사회혁신의 주체들인 공공기관과 지역 공기업이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방안을 현안 해결 과제로 선정하여 지혜를 모아보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자가 아닌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혁신적 복지 대상으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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