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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금감원 '벨'은 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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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화순 기자
  • 2019.11.04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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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터질 때 까지 아무도 ‘벨’을 울리지 않았다.”(금융감독원 직원)
지난달 두 차례 진행된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이후 금감원 내부에서도 주요국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 책임론’이 흘러 나온다. 금융회사의 내부 ‘경고음’이 울리지 않은 것 만큼이나 금융감독원의 상시감시에도 구멍이 났다는 얘기다.

최초에 금감원 민원센터에 DLF 민원이 제기된 것은 지난 4월이었다. 5월과 6월에도 1건, 3건이 들어 왔다. 우리은행이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를 집중 판매한 시점과 겹친다. 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5월에도 DLF는 계속 팔렸다.

그렇지만 해당 민원이 윤 원장에게 보고된 시점은 7월 16일이었다. 첫 민원부터 원장 보고까지 석 달이 걸렸다. 그 사이에도 DLF는 판매됐고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다. 물론 금감원에 접수되는 민원은 하루 평균 300건에 달한다. 1건의 민원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여유가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금감원 본연의 역할을 놓치는데 면죄부가 되긴 어려워 보인다.

상시감시도 난맥상을 보였다. KEB하나은행은 은행장이 현황 파악 차원에서 6월과 7월 DLF 전수조사를 했다. 불완전판매 배상책임 범위까지 고민했다. 은행이 두 차례에 걸쳐 전수조사를 벌이는 동안 금감원 상시감시는 ‘깜깜이’였다. 금감원이 8월 말부터 시작한 DLF 현장검사는 상시감시에서 켜진 ‘경고등’ 때문이 아니었다. 금융소비자의 민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은행 검사나 상시감시가 ‘영업행위’보다는 ‘건전성’에 치중한 ‘관성’이 문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모펀드 쏠림현상이 벌어지고 은행의 비이자수익이 확대되고 있을 때 금감원은 건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잘못 판 금융상품이 수천억원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면 결국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점을 놓쳤다.

윤 원장은 “밀착 감시·감독해야 하는데 인적 재원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지만 인력·예산 부족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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