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동시다발 공격시 軍 요격방어 상당히 부담”(종합2보)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서훈 국정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감사 시작을 기다리며 물을 마시고 있다. 2019.11.04. [email protected]

국가정보원은 4일 북한이 최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신형 단거리 무기체계 4종 세트’ 개발과 관련해 “동시 다발로 배합해 공격하면 우리 군의 요격방어 능력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했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이날 국정원 국감에서 확인한 서훈 국정원장의 북한 미사일 관련 인식에 대해 “기습공격 능력이 배가된 것으로 보는 것 같다. 우리 군의 요격을 회피하는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는 것 같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이동식발사대(TEL)에서 쏠 수 없다’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 논란에 대해선 서 원장이 “팩트와 평가는 다른 것이다.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북한이 과거 TEL에서 발사한 적이 있다. 최근에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 TEL을 이동하는데만 쓰고 거치대에 올려 발사했다. 이는 팩트”라며 “국방정보본부에서 북한이 ICBM을 TEL에서 발사할 능력을 갖춘 것 같다고 하는 것은 평가다. 두 개는 별개”라고 했다.

이는 ‘서 원장이 TEL을 통해 ICBM을 쐈다고 인정했다’는 취지로 먼저 브리핑한 정보위 야당 간사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언급과 결이 다르다. 이은재 의원은 “서 원장으로부터 TEL로 볼 수 있다는 정확한 답변을 받았다”고 했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정 실장은 태국 출장 전 서 원장에게 'TEL 관련해 자신이 한 이야기 중 정정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정정할 기회 없이 출장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한다. 단정적인 표현을 정정하고 싶어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월 북미정상회담을 정해놓은 것으로 국정원이 파악했다’고 했던 여당 간사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브리핑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이 올 연말을 협상시한으로 제시했고 그 목표가 북미정상회담 아니겠느냐는 추측”이라며 “그게 정상회담을 잡아놨다는 말로 와전됐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서 원장이 선을 그었다”고 밝혔다.

◇北, 신형 잠수함 건조 마무리…SLBM 추가 도발 가능성

국정원은 이날 국감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가 도발 가능성을 보고했다. 김민기 의원은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진수하게 되면 잠수함에서 SLBM을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주시 중이라고 국정원은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북한은 신포 조선소에서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해 SLBM 발사관을 장착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 전폭은 약 7미터, 전장은 약 80미터로 추정되고 현재 건조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국정원은 관련 동향을 추적 중”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지난달 2일 북극성-3형 발사에 대해 “신규 제작한 수중 발사장비에 장착해 해저에서 쐈다. 북극성-1형에 비해 비행성능과 탄두탑재 능력이 향상됐다”고 보고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방치중’, 영변도 ‘가동중단’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해 5월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경우 현재 방치 상태에 있다고 보고했다. 풍계리 경비부대 쪽에서는 지난 8~9월 태풍으로 도로·교량이 유실돼 피해가 많아 이에 대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영변 핵단지 내 5메가와트 원자로도 지난해 11월 말부터 가동 중단된 상태로 파악됐다. 재처리 시설은 유지·점검 이외에 별다른 징후가 없고, 우라늄 농축시설은 가동하고 있으며 실험용 경수로는 내부 공사중이라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동창리 동향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외형 복원 후 특이 동향이 없으며 산음동 미사일 연구단지와 장진 미사일 생산 공장은 통상적인 활동이 계속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금강산 관광지구 남측시설 철거 요구와 관련해 “대남·대미를 협박하는 것이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시찰에 참석했는데, 내재적으로 대미 협박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김정일 이복동생 김평일 체코대사 곧 귀국

국정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복동생인 김평일 체코주재 북한대사가 조만간 교체돼 북한으로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평일은 김일성의 두번째 부인인 김성애의 장남이다.

김평일은 1979년 주 유고슬라비아 주재 무관으로 발령난 후 귀국하지 못하고 가족들과 40년째 유럽에서 살고 있다. 김평일은 1998년 폴란드주재 북한대사로 발령났고, 16년만인 2015년 1월 체코주재 북한대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평일이 오랜 유럽생활은 그의 위상이 커질 것을 우려한 김정은의 견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김평일의 누나인 김경진의 남편이자 오스트리아주재 북한 대사인 김광섭도 조만간 교체돼 김경진과 동반 귀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민간사찰’ 논란에 국정원 “대공수사 프로세스 전반 점검”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의 내사 사건과 관련, 언론에서 제기된 ‘민간인 사찰’ 논란에 대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인권침해·직권남용·민간사찰 등의 우려가 없도록 대공수사 프로세스 전반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신규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 내사는 심사위원회를 가동해 엄격한 기준 하에 착수하고, 진행 중인 내사 사건도 지속할 필요성을 정기 평가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이 경과할 경우 종결하는 일몰제 도입 등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현재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으며 결과에 따라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