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타결로 빗장 푸는 한·일, 일본차·기계 몰려올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04. /사진=뉴시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이 이뤄지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일본 시장 개방에 주목한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중국, 호주 등 RCEP 참여국과 이미 FTA가 발효됐지만 일본과 FTA를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일본과 상품양허 잔여 협상이 RCEP 효과 전체를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 참여국은 4일 협정문 타결을 공식 선언한 데 이어 모델리티(자유화율) 등 잔여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초 협상 최종 타결 및 서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경제적 영향에 있어 가장 주목되는 점은 한일 상품시장 개방이다. 한국은 RCEP 타결을 선언한 15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와 FTA를 맺은 상태다. 일본의 경우 2003년 FTA 협상을 시작했지만 이듬해 중단했다. 국내 산업계가 일본에 시장을 개방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 대안으로 중국을 포함한 한·중·일 FTA 협상을 2013년 시작했으나 역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맞물리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RCEP이 최종 타결되면 한·일은 처음으로 하나의 자유무역지대 안에 묶이게 된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시장을 열게 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동시에 일본산 제품이 국내 시장에 밀려들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자동차·기계 등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 우위에 있는 제조업 분야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상품양허 등 잔여 협상 과정에서 세부 품목을 중심으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게 남겨진 과제다. 정부는 우리 측 민감품목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민감품목 등에 대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RCEP 타결이 자유무역 확대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다자협정 특성상 양자 FTA보다 개방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일본과 본격적 시장개방에 대비해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RCEP은 한국과 일본이 함께 참여하는 첫 무역협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현재 시장개방 속도와 수준이 높지 않아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더라도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민관합동으로 점검회의를 열고 RECP 및 신남방 3개국 FTA 체결에 따른 국내 영향과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RCEP 협정문 타결,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 타결 등으로 형성된 신남방 국가들과의 경제‧통상 협력 확대 모멘텀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