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땅에 도서관·어린이집 허용…국유재산법 개정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20일 광주 광산구청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호남권역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사업' 설명회를 열고 있다. 2019.06.20. [email protected]

그동안 이용이 제한됐던 국유지에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기반시설(SOC)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활SOC는 공공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돌봄센터 등 국민들이 자녀를 키우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뜻한다. 개정안은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SOC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놀고 있는 국유지를 활용해 생활SOC 시설을 설치하고 싶어도 현행 국유재산법 탓에 할 수 없었다. 국유지에 국가 이외는 물리적으로 해체가 곤란한 영구시설물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다. 때문에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SOC를 국유지에 설치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엔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지자체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생활SOC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도 허용하고 사용료 면제도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청·관사 등 행정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기부재산가액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가 생활SOC의 운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에 해당 시설을 기부하고 무상으로 사용하려 해도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빌려 만든 생활SOC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산하 공공기관에 사용·수익하도록 전대하는 것도 허용한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경우 그 재산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거나 수익활동에 이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 등이 생활SOC의 관리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하 공공기관 등을 통해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기재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하위 법령(시행령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