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지식재산권 보호" 中 짝퉁 천국 오명 벗을까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8일 정품 시가로 2500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짝퉁 명품시계 3700여 점을 밀수입해 SNS마켓을 통해 전국에 유통한 총책 A(38)씨 등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창고에 보관 중이다 적발된 중국산 짝퉁 명품시계들. 2018.08.08. (사진=해운대경찰서 제공)

"지식의 창출을 통해 인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봉쇄나 과학기술 격차 확대가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5일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제2회 국제수입박람회 개막식에서 "중국은 지식 가치를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법률 체계를 보완할 것"이라며 "지식재산권의 민형사상 보호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식재산권은 미중 무역전쟁의 주요 쟁점이다. 시 주석의 발언대로 중국 정부는 내년 1월 외상투자법 시행을 앞두고 지식재산권(IP)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달 초 중국 사법부와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처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시행조례(의견수렴안)'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의견수렴안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 외국인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안은 국가가 지식재산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지식재산권의 빠른 협동 보호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외국 투자자와 외상 투자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도를 확대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 국가안보의 국내 산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중국 정부는 외상투자법 제정으로 외국 기업을 보호하고 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특허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시 지급해야할 손해배상액을 기존보다 5배로 늘릴 계획이다.

외교 소식통은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외국 뿐 아니라 중국내 기업들의 경쟁력도 갉아먹고 있다는게 중국 정부의 생각"이라며 "지식 재산권 문제를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다다랐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지식재산권 강화라는 정공법으로 전환, 중국 기업과 외자기업의 경쟁이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법제화에 돌입했다. 지식재산권 문제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의 중요한 요소로 평가돼서다.

또 중국 스스로 지식재산권을 지켜야 할 상황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엔 산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154만건으로 세계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 특허출원 10건 중 1건은 중국이다. 중국의 특허출원은 통신, 컴퓨터 기술 분야에 집중됐다.

중국은 특허법 이외에도 상표법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지식재산권 침해의 비용을 현저히 높일 계획이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상표법 개정안은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출원 행위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이같은 변화는 우리 기업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중국 차이나 사이언스 특허법인 소속의 이종기 변리사는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면서 특허나 상표권을 가지고 중국을 진출하는 것이 향후 중국 비즈니스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정책 변화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도 중국에 짝퉁이 많고 기술을 탈취하는 것도 많지만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되찾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지식재산권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중국에 진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