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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내려봐야…" 금통위원들이 '동결' 주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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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고은 기자
  • 2019.1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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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의사록, 국내외 경기여건 악화에는 공감대…"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 대응에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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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10.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경기를 바라보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의 시각이 한층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경기판단은 10월 기준금리 인하 결정으로 이어졌다. 반면 금리정책이 현상황을 반전시키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를 놓고는 '한계'를 언급하는 등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았다.

5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제19차 금통위 의사록(10월 16일 개최)에 따르면 금통위원 대다수는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연 역대 최저 수준과 같은 1.25%로 인하했다. 이일형, 임지원 금통위원은 금리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A금통위원은 "세계교역 둔화세를 중심으로 한 대외 환경요인의 부정적 전개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내수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다"며 "올해 성장률은 조사국의 7월 전망치인 2.2%를 하회할 가능성이 커졌고, 현재의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위험도 커졌다"고 말했다.

A금통위원은 또 "현재 기준금리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평가하기 곤란하며, 통화정책의 궁극적 목적인 기대인플레이션 관리를 위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에 손 들었다.

B금통위원도 "경기부진 지속은 기조적 물가상승률을 더욱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다시 기대물가 상승률 하락을 통해 실질금리를 상승시켜 경기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며 금리 인하를 주장했다.

B금통위원은 "1.25%의 명목 기준금리는 기조적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금리 기준으로 여전히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추가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조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마찬가지로 금리인하에 손 든 C·D금통위원도 경기부진 상황을 우려했다. 하지만 금리인하가 경기부진을 타개할 근본적 대안은 아니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C금통위원은 "저성장, 저물가의 기저에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생산성 증가세 둔화 등 구조적 요인, 정부의 민생안정을 위한 복지 확대 등 제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경기조절 수단인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D금통위원도 "수출과 설비투자 부진, 고용시장 악화 등은 단기적인 경기순환 요인보다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에 더 크게 기인하고 있다"며 "거시경제정책인 통화정책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동결 논거는 "거시경제 회복 여부 지켜봐야"

E금통위원은 최근 경제지표의 변화를 이유로 금리동결을 주장했다.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하고, 소비심리가 더 악화되지 않는 등 이전과 다른 양상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이다. E금통위원은 현재 기준금리가 완화적이냐는 데 대해서도 "충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며, A금통위원과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E금통위원은 "대내외 정책환경이 유동적인 가운데 거시지표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어 최근의 흐름이 의미있는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일회적 요인에 불과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좀 더 시간을 두고 지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단 동결이지만 지표 개선세 지속 여부에 따라 추후 금리인하 의견으로 돌아설 여지도 남겼다.

F금통위원은 "완화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 수요진작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금융불균형 리스크를 감안해 확장적 재정정책에 무게를 둔 현재의 조합을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금리를) 조절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금통위원은 "과도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으로 경제가 흡수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과잉투자가 발생할 때 금융불균형이 나타난다"며 "부동산투자와 연계돼 누적돼온 금융불균형이 성장과 물가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저물가 현상에 대해서도 "관리물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대 초반을, 경기민감물가지수는 1%대 초중반을 나타내고 있어 글로벌 물가추세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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