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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군 특별수사단, 계엄문건 수사 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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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상 기자
  • 2019.11.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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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군인권센터 "전익수 단장, 수사 내용 보고도 막아…총체적 부실수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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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계엄령 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군인권센터가 군이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한 비상계엄 선포 대응방안 내부문서를 특별수사 하고도 은폐했다고 폭로했다. 문건 책임자로 전익수 특별수사단장(대령·현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지목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익수 단장이 지난해 특별수사단 활동 당시 휘하 군 검사들의 수사 결과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에 따르면 2016년 10월 신기훈 전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중령)은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 지시에 따라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 보고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하면 어떻게 저지하고, 국무회의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등 내용을 다룬 문건도 공개했다.

인권센터는 해당 보고를 바탕으로 '北 급변사태 시 긴급명령 관련 검토', 소위 '희망계획'의 일부가 되는 공문서까지 만든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사 대비 계획도 아니고 느닷없이 남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화할 방안을 검토했다는 점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건이 기무사 계엄 문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청와대와 기무사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신 전행정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에 따르면 이때 희망계획과 관련된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센터는 검찰이 이런 정황을 포착하고도 더 이상 진전 없이 결국 수사를 덮어버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관련 수사를 방해한 인물이 전익수 특별수사단장이라는 것이 센터의 주장이다. 특별수사단은 2018년 8월 신 전행정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임 소장은 "전 단장은 신 전행정관에 대한 계엄 수사를 대충 마무리 짓고 휘하 군 검사들에게 보고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며 "심지어 이 건을 추가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법무관은 특수단에서 쫓아냈다"고 주장했다.

인권센터는 전 단장이 평소 신 전행정관과 호형호제할 정도로 가까웠다는 점을 지적하며 당시 수사가 '총체적 부실수사'였다고 비판했다.

또 센터는 이 문건이 당시 박근혜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임 소장은 "김관진 안보실장이 독단적으로 진행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며 "대선을 앞둔 시기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집권당이 얻고자 한 이득이 뭔지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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