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전기료 특례할인 폐지 이달 논의…정부와도 협의"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6일 '2019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BIXPO, 빅스포)'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기자단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 폐지 여부를 포함한 요금 개편 로드맵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선 정부와 충분히 협의해 입장차를 좁히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사장은 6일 '2019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BIXPO, 빅스포)'가 열린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11월 이사회에서 전반적인 로드맵 안을 갖고 토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사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새 특례할인은 도입하지 않고, 운영 중인 한시 특례제도는 일몰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 주택용 절전 할인 등 다양한 특례할인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이 발언에 정부가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자 김 사장은 "한전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 압박에 한전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읽혔다.

하지만 김 사장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다르게 이야기한 게 없다"며 "할인특례는 기간이 끝나면 일몰되는 게 제도 취지이고 한전 이사회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산업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전기요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예측가능한 제도 도입으로 가면 좋겠다"며 요금 정상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내가 (요금을) 안 내면 누군가 내야 하고, 지금 안 내도 언젠가는 내야 하고, 지금 적게 내면 나중에 더 내야 한다"며 "국민들이 지금은 요금을 적게 내겠다고 해도 결국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이달 말까지 요금 개편 로드맵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편안에는 논란이 된 특례할인 폐지 여부는 물론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폐지, 계시별 요금제와 도매가격 연동제 도입, 산업용·농업용 요금 조정 등도 포함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최근 전기요금을 둘러싼 논의가 한전과 정부 간 '엇박자' 논란으로 비춰지는 것은 경계했다. 그는 "정부도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고 관점은 다를 수 있지만 간극을 좁히기 위해 대화할 예정"이라며 "작은 차이를 갖고 서로 어깃장을 놓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고객이나 투자자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싶지 않다"며 "이사회에서 논의한 뒤 12월이나 연초에 요금 세미나를 해서 얘기할 기회를 갖고 싶다"고 했다.

김 사장은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해 "올해가 작년보다 어렵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연료가격이 2~3년 전에 비해 높아졌고, 정책비용은 7조8000억원 정도로 3년 전보다 3조원 정도 늘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3분기 실적은 "흑자를 기대한다"고 했다. 여름철 주택용 누진제 개편으로 2800억원을 할인한 점을 감안한 숫자다. 통상 3분기는 전력판매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한전은 3분기 실적을 오는 14일 발표한다.

한전공대와 관련해선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앞으로 디지털시대에는 융합연구로 가야 하는데, 기존 대학이나 자체 연구개발에선 성과가 없었다"며 "한전공대가 잘 되면 중요한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전인 2022년 3월 개교 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반박했다. 그는 "'작지만 강한 대학' 방식의 교육은 이미 늦은 상황"이라며 "가능하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제 일정에 대선이라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사장은 '빅스포' 행사와 관련해 "올해 65개국에서 찾아왔는데 지난해보다 격이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이고, 실질적인 상담이 많아졌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며 "전력 관련 박람회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