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애 안낳으니…선생님 줄이고 여군 간부 늘린다

머니투데이
  • 세종=민동훈 기자
  • 박준식 기자
  • 최우영 기자
  • 안재용 기자
  • VIEW 84,280
  • 2019.11.07 04:0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정부, 인구TF 2편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발표…부총리 "기존 교육·병역·행정시스템 전반 근본적 변혁 필요"

image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17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2019.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저출산에 따른 학생수 급감에 맞춰 교원수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줄어드는 병역자원을 대체하기 위해 여군을 간부 중심으로 확대하고 귀화자도 군대를 가게 한다.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공동화에 따른 대응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 제2편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애 안낳으니 선생님 줄인다…사범대 정원도 삭감=이번 대책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 지역공동화에 대응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우선 고교학점제, 기초학력 보장, 다양한 학교 운영 등 미래 교육정책 방향 등을 고려해 새로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한다.

2021년까지 진행되는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 결과를 토대로 2022학년도부터 일반대 정원을, 2023학년도부터는 전문대 정원을 조정한다. 교원 양성 능력이 미흡한 학교는 정원수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자료사진/뉴스1
자료사진/뉴스1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작지만 효율적'인 학교운영모델을 개발한다. 인구 감소 지역 내에 △소규모 학교간 교육과정을 분담개설하는 '공유형'이나 △중규모 이상 학교 교육과정을 소규모 학교가 활용하는 '거점형'△1~4학년은 소규모, 5~6학년은 중규모 학교가 담당하는 '캠퍼스형' 등이 고려되고 있다.

지역시설이 학교 내에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을 복합화할 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유휴시설을 재활용하는 차원이다. 올해 복합화 시범사업(마을공동체 학교건립 9개교, 2020~2022)을 선정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고령화에 따른 성인학습자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학습경험인정제와 집중이수제 등 성인친화적 학사제도를 확대한다.

◇여군 간부 늘리고 귀화자 의무 복무도 검토=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간부 여군 비중을 현재 6.2%에서 2022년까지 8.8%로 확대한다. 현재 부사관은 27세까지 지원할 수 있지만, 29세까지 지원할 수 있게 한다. 또 현재는 귀화자의 군 입대가 선택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이를 의무화하는 것도 검토한다.

아울러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한다. 우선 단기 드론봇, 군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 첨단 과학기술을 도입해 현재 57만9000명 규모인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인다.

육·해군 특수전 부대 대원과 여군들이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행사 최종 리허설에서 특공무술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스1
육·해군 특수전 부대 대원과 여군들이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군의날 행사 최종 리허설에서 특공무술 시범을 선보이고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스1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한다. 예비군 중대, 마트 등 군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상근예비역 약 7600명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한다.

고숙련 중간간부 부족을 막기 위해 정원 구조도 고친다. 충원이 어려운 초임 간부(중소위‧하사)는 줄이고,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대위‧중상사)는 확대해 항아리형구조로 만든다.

◇거점지역에 응급실·도서관·체육관 모은다=지역공동화를 막고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거점과 마을거점으로 공공시설을 집약(compact)하고 주변지역과는 유연한 순환연결(network) 체계 구축하로 했다.

거점지역에는 국공립도서관, 응급실 운영기관, 문화예술회관, 체육관 등 공공서비스 생활SOC 시설을 한데 모은다. 대신 주변지역엔 경로당, 마을주차장, 소매점, 근린공원, 의원, 약국등과 같은 기초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러한 전략의 핵심은 거점지역과 주변지역간 순환연결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마을버스와 택시 등을 활용한 '농촌형 교통서비스'와 같이 지역 여건에 맞는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고 중심지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확충한다.

애 안낳으니…선생님 줄이고 여군 간부 늘린다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도서관, 화장시설과 같은 시설은 자치단체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한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노인가구, 장애가구 등으로 확대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 지역공동화는 기존의 교육, 병역, 행정시스템 전반에 근본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교육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병력구조를 정예화하며 지역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꿀팁

  • 날씨
  • 내일 뭐입지
KB x MT 부동산 설문조사

포토 /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