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현실(VR) 시장 크려면 저작권 침해 면제 검토돼야 "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송희경 의원실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주최로 '5G 시대의 실감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주현 기자

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송희경 의원실과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주최로 '5G 시대의 실감콘텐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실감미디어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정책'을 발표하면서 "VR·AR에 활용되는 맵에 대한 저작권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대한 저작권 침해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VR·AR 서비스는 오감데이터 활용이 중요하지만 개별 기업에서 데이터 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빅데이터 수집·처리·제공이 가능한 데이터 거래소나 VR·AR 관련 빅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VR 체험시설 내 콘텐츠 연령 등급을 기존 2등급(전체·18세 이용)에서 4등급(전체·12세·15세·18세이용)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VR 게임에 적합한 새로운 등급 분류 체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글로벌 실감콘텐츠의 등급 지정 필요성과 초등학생 VR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정호 KT 상무는 "글로벌 콘텐츠 유통플랫폼에 업로드된 콘텐츠의 경우 국내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않는 사례가 다수"라면서 "해당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선 국내 사업자가 별도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플랫폼 내 업로드된 콘텐츠에 대해 국내 등급 분류와 호환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초등학생 VR 이용이 별도 유의사항없이 성급하게 확산되고 있어 시장 활성화가 저해될 우려가 있어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진수 SK텔레콤 상무는 "한류나 문화, 의료 등 목적에 맞는 콘텐츠를 국내 중소업체와 함께 제작할 때 제작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스타트업 육성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해커톤 개최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