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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비리' 권성동 항소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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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1.0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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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검찰 "윗선 지시 없이 몰래 합격, 납득 안돼…권성동 "사실관계·법리 모두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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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0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원랜드 취업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59)의 항소심이 7일 시작됐다.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지 5개월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피고인 참석이 의무인 만큼 권 의원도 직접 재판에 참석했다. 권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법정에서 부각시켜서 항소 기각 종결 받도록 하겠다”며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검찰 수사는 수사의 에이비시를 전혀 지키지 않은 수사”라고 지적했다.

법정에서 검찰 측은 “원심 판결의 논리대로라면 청탁자는 없는데 부정채용 결과는 발생한 것”이라면서 “강릉 출신 아니고 연도 없는 사람이 윗선 지시도 없이 몰래 명단 만들어서 합격시켰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적이고 신빙성이 있어서 이런 진술을 배척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1심 기소된게 작년 7월이고 1년여동안 거의 재판을 특별기일을 잡아서까지 증인신문은 모든 인물 다했고 저희가 적어낸 답변서만 250페이지”라며 “공소사실 모두 사실관계로도 무죄고 법리적으로도 무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에서 한쪽에서는 피고인, 한쪽은 피해자라고 기소를 하는 모순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다음달 5일 오전으로 잡혔다.

권 의원은 재판정을 빠져나가면서 검찰 측의 주장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느냐는 질문에 “1심에서 수도 없이 주장했던 것”이라면서 “다 궤변이고 하도 반복해서 들어서 새롭지도 않다”고 말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1·2차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권 의원의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권 의원 등이 1, 2차 교육생 선발과 관련해 청탁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탁을 받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68)의 부당한 지시가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의 위력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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