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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동조합제도 60년 만에 개편…"공동사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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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석용 기자
  • 2019.11.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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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수립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 구매·판매, 연구개발(R&D), 입찰 등 공동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에서 배제키로 해서다.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의2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제1차 계획은 지난 2016년에 수립됐다.

특히 이번 제2차 계획에서는 △사회적 기능을 강화한 새로운 유형의 협동조합 도입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공동사업 활성화 촉진 △건전성 강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도입 60년 만에 전면 개편키로 했다.

특히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기존까지 조합의 공동사업은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로 분류될 수 있어 조합의 공동사업 입찰 참여가 쉽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조합의 공동사업을 부당 공동행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공동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과 인력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에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하고 조합별 특성에 맞는 공동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SOS 자문단`도 구성한다. 열악한 재정으로 공동사업 전담인력이 없는 조합을 위해서는 '조합 공동 매니저 제도'를 시행해 지원할 예정이다.

조합에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해 정부사업 참여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 조합은 비영리성으로 인해 중소기업자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정부 지원사업 참여도 제한적이었다. 중기부는 앞으로 조합에 중소기업자의 지위를 부여해 정부사업 참여기회를 늘리고 공동사업, 원·부자재 공동구매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새로운 유형의 '혁신형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도 가능해진다.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등 기존 유형에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고 회원·조합원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끝으로 건전성도 강화된다. 중기부는 부실조합에 대한 운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정상화안을 미이행하는 경우 조기 퇴출하는 등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우수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증제도'도 시행한다.

박 장관은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업 간 `연결의 힘`을 발휘할 중기협동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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