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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철회' 합의에 백악관 내부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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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이상배 특파원
  • 2019.11.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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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철회 합의" 중국 이어 미국도 확인…미 행정부, 기존 관세 철폐가 협상에 도움될지 의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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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그동안 서로에게 부과하고 있던 추가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키로 합의한 것을 놓고 백악관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양국 간 무역협상에 정통한 여러 소식통을 인용, 백악관 내부 인사들뿐 아니라 외부 자문위원들까지도 양국의 단계적 관세 철폐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을 비롯한 대중 강경파들이 반대 여론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에 따르면 미 행정부 내에선 중국과 기존 관세를 서로 철폐하는 방안이 협상에서 미국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 소식통은 "관세의 단계적 철폐는 당초 지난 10월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며 합의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그동안 서로에게 부과하고 있던 추가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는 중국 상무부의 발표를 이날 미 행정부도 확인했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익명의 미국 관리는 미중 양국의 1단계 무역합의 내용에 기존 추가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rollback)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가오펑(高峰) 중국 상무부 대변인이 "미중 양측은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서로의 상품에 부과한 관세를 내리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내용을 인정한 셈이다.

가오 대변인은 "무역전쟁은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고 관세를 철폐하면서 끝나야 한다"며 "1단계 무역합의가 이뤄진다면 중국과 미국은 같은 규모의 관세를 동시에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양국이 관세를 얼마나 철회할지는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중국은 미국과의 1단계 무역합의를 계기로 미국에 오는 12월 중순 부과 예정인 관세와 지난 9월부터 부과된 관세의 철회를 요구해왔다. 이에 미국은 지난 9월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1120억달러(약 145조원) 상당에 매겨온 15% 추가관세와 오는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1600억달러(약 185조원) 규모의 15%의 추가관세의 철회를 검토해왔다. 동시에 미국은 상응조치로 중국에도 대미 추가관세를 철폐할 것을 요구해왔다.

미중 고위급 협상단은 지난달 11일 미국 워싱턴 협상에서 1단계 합의, 이른바 '스몰딜'(부분합의)에 도달했지만 합의문에 서명하지는 못했다. 1단계 합의에 따라 미국은 2500억달러(약 300조원) 규모의 중국산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인상하는 계획을 연기했다. 또 중국은 연간 400억~5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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