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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한달만에 다시 만난다…19일 WTO 2차 양자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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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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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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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협의에선 입장차만 확인…양국 정상 만남 등 관계 개선 기대감 반영될지 주목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04.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4일 태국 방콕의 임팩트 포럼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1.04. /사진=뉴시스
한국과 일본이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두번째 WTO(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 양자협의를 개최한다. 1차 협의 이후 한 달 동안 양국 정상간 만남이 이뤄지는 등 관계 개선 조짐이 읽히는 만큼 2차 협의에서 진전된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DS590) 관련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1차 협의에선 입장차만 확인…추가협의 개최는 '이례적'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과정의 첫 단계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DSU)는 제소국과 피소국은 '화해·조정'을 위한 사전 단계 격으로 양자협의를 갖도록 돼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11일 WTO에 일본을 제소하면서 양자협의 요청서를 발송했고 일본은 9월 20일 응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양자협의는 지난달 11일 1차 협의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다. 양국 국장급 인사가 7월 수출규제 이후 처음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마주 앉았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했다.

당시 정부는 일본이 3개 품목의 수출과 그에 따른 기술 이전을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전환한 것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수출규제 조치는 한국 측의 수출 관리 운용과 체제에 헛점이 있어 '국가안보상 이유'로 이뤄진 것이고, 한국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하지만 양국은 이례적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보통 WTO 분쟁해결 절차상 양자협의는 한 차례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국이 '화해·조정'을 통해 문제를 풀기 위해 추가 협의 필요성에 공감한 결과라는 긍정적 해석이 나왔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을 수석 대표로하는 한국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수출제한조치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대해 일본과 국장급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9.10.10. /사진=뉴시스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정해관 신통상질서협력관을 수석 대표로하는 한국은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수출제한조치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대해 일본과 국장급 양자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9.10.10. /사진=뉴시스




文대통령-아베 '11분 깜짝환담'…수출규제 해결에도 진전?


2차 협의에서는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다시 한번 수석대표로 나선다. 일본에서도 지난 협의와 마찬가지로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협의에선 최근 달라진 한일 관계 분위기가 반영될 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1분간 환담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4일 일왕 즉위식에서 아베 총리와 회담하며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지 11일 만이다.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따라서 이번 협의는 일본 수출규제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협의를 통해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하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 경우 사태 장기화는 불가피하다. WTO 패널 절차는 통상 1~2년 걸리고, 상소 시 3년 이상 장기화될 수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협정은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간 협의 절차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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