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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3명 중 "윤석열"만 언급…윤석열은 '90도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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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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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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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文 "검찰 정치적 중립성 상당 수준, 다음 개혁도 부응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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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11.08. since1999@newsis.com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검찰개혁을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윤 총장이 참석했다. 지난 7월25일 임명장 수여식 이후 '조국 사태'를 거쳐 3개월여 만에 윤 총장을 대면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이같은 언급을 한 것이다.

협의회에는 윤 총장 외에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33명이 참석했다. 논의 내용도 검찰개혁 뿐만 아니라 전관특혜, 사교육 불법, 채용비리 근절 등 다양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서 거론된 이름은 윤 총장이 유일했다. 그만큼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조국 사태' 이후 윤 총장에 힘을 실어주는 의도로도 해석 가능하다. 문 대통령의 언급을 해석하면 '윤석열이 있는 한은 검찰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역시 중립적이었다는 의미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독립적으로 잘 하고 있다. 검찰이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당부를 윤 총장에게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그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주길 바란다"며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드린다"며 힘을 줬다.

또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문 대통령은 윤 총장과 악수를 나눴다. 윤 총장이 문 대통령에게 고개를 90도로 숙이는 모습 역시 포착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협의회에서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전관특혜, 사교육 불법, 채용비리를 공정사회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8.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08.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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