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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 후 연락처 메모 남기고 귀가해도 '사고 후 미조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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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2019.1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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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대법 "사고차량 방치하고 귀가해 다른 차량들 도로통행 어렵게 했다면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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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자신의 전화번호를 남겨두고 움직이지 않는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운전자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3)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2월 경기 용인시 한 이면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뒤 차를 그대로 세워두고 가버린 혐의(사고 후 미조치)로 기소됐다.

이씨는 차가 움직이지 않자 가해 차량을 피해 차량과 나란히 세워둔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차량 앞 유리창에 둔 채 걸어서 집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 통행이 어렵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아 결국 차량을 견인했다.

이씨는 이밖에도 집으로 찾아간 경찰 측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음주측정거부)도 받았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피해가 경미해 교통사고 발생시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사고 직후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붙였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음주측정거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의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가해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게 됐다면, 이씨가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사고로 인한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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