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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캐슬 '쓰앵님' 원스트라이크 아웃…교육부, 사교육시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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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람 기자
  • 김경환 기자
  • 2019.11.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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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세청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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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교육부가 자기소개서 대필 등 입시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교육부는 11월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사교육시장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을 잡아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우선 월 100만원 이상의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학원부터 단속에 들어가고, 내년 3월까지 모든 컨설팅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입시·보습학원 등의 불법행위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단속한다. 시민 제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법적·제도적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기소개서 대필,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 및 교습소의 명단을 공개하는'학원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위법행위 적발 시 바로 학원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해 나가는 동시에,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입시학원 등의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및 교육청과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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