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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유명 블로거 등 투자세력 예의 주시…연말 집값 안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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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엄식 기자
  • 2019.11.0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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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진 주택정책관 분양가상한제 질의응답, "강남권은 시장 영향 커 분양가상한제 많이 포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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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선정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전경. /사진제공=뉴스1
국토교통부가 최근 대전, 광주 등 지방광역시 집값이 투기세력에 의해 급등했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된 유명 블로거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발표한 분양가상한제 지정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지정됐고 9·13 대책과 맞물려 올해 연말쯤 가격안정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8일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부산, 대전, 광주 등으로 작전 세력이 옮겨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일부 유명 블로거 등 투자세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부산을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한 것과 관련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해운대, 수영, 동래 지역의 표본을 다 봤는데 오랫동안 상당히 안정된 상태였다”며 “해제 이후 가격상승이 이어지면 또 다른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불안시 다시 규제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김 정책관은 대구, 광주 등의 집값 상승세에 대해선 “그동안 많이 올랐다가 최근 조정이 되고 있다”며 “광주 봉선동은 (전용 84㎡ 기준) 10억원까지 갔다가 6~7억원이 된 것 보면 일시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첫 타깃이 된 서울 시내 27개동의 선정 배경과 관련해 “서울은 구 단위 기준으로 정량 요건을 절반 정도 충족했는데 시장에 영향이 큰 강남4구는 지정했고 나머지는 실제로 고분양가를 회피하려고 하는 동 위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분양을 하겠다든지 통매각을 하겠다는 하는 동을 핀셋으로 찍었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돼 가장 논란이 큰 동작구 흑석동과 관련 “지금은 1차 지정이고 시급하게 할 지역을 중심으로, 후분양 하겠다는 지역을 우선 지정하다보니 (빠진 것)”라며 “물량이 많다든지, 집값이 뛴다고 지정하는 게 아니라 분양물량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동구에서 성수동1가만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서울숲 인근에서 짓는 단지가 후분양하려는 시도를 포착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재건축 조합이 많지 않은 압구정동이 포함된 이유는 “강남4구는 우선 지정하겠다는 전제로 사업 물량을 본 것”이며, 목동이 제외된 것은 “후분양 물량이 없거나 당장 분양물량이 없는 곳은 지정하지 않았다”는 게 김 정책관의 설명이다.

김 정책관은 6일 상한제 시행 발표 직후 압구정동 한 아파트가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건 공급의 영향이 없다는 말”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과 전국 각지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7일 서울시내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에 대응한 '규제철폐, 법·제도 개선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사단법인 주거환경연합과 전국 각지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가 7일 서울시내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에 대응한 '규제철폐, 법·제도 개선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그는 후분양으로 분양가가 급등한 과천이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등이 모두 사업 초기단계로 현재 분양 예정물량(관리처분인가 이후)이 정량요건(1000가구)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광명은 정량요건은 충족했지만 일부 단지는 분양보증 협의 중이며 이외에는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없어 모니터링 후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분당은 법정요건(가격상승률, 거래량, 청약경쟁률)이 하남은 정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앞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분양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책정한 분양가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김 정책관은 “기본형건축비와 가산비로 몇군데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면 구단위 심사위원회에서 가산비를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2년 뒤 후분양하는 단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후분양을 하더라도 마음대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는게 아니며 금융비용 등을 따져봐야 한다”면서 “후분양을 하더라도 적정한 분양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한제 시행에 따른 이른바 ‘로또 청약’ 부작용과 관련해선 “로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매제한,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측면도 있다”고 답했고, 청약쏠림 현상 문제는 “가점제 위주니 지금 집 가진 사람이 처분하고 청약 들어가도 되지 않는다. 가수요와 실수요의 문제”라고 일갈했다.

김 정책관은 현정부 2년 반 부동산 정책 평가를 묻는 질문에 “8.2대책, 9.13대책 등을 통해 시장의 변동폭을 줄이는 성과는 있었다”며 “참여정부보다는 안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어 “그 전(전 정부)에 규제 완화에 돈도 많이 풀렸고 워낙 그런 사이클이 겹치다 보니 이런 상황인데 그걸 감안한다고 하면 성과는 있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9.13대책에 더해 이번 분양가상한제 효과가 가시화되면 올해 연말쯤 시장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 유엄식
    유엄식 usyoo@mt.co.kr

    머니투데이 건설부동산부 유엄식입니다. 건설업계와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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