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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리모델링 예산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 경찰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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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상 기자
  • 2019.11.0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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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피고발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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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사진=뉴스1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임의로 다른 예산을 끌어와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대법원장이 경찰에 고발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상화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우편으로 해당 고발장을 보냈다.

전 변호사는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 작업에 다른 예산 항목을 무단으로 전용하는 데 관여한 자들 전부'를 함께 피고발인으로 명시했다. 전 변호사는 "이번 의혹과 관련된 자들을 모두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이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6년 5월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을 위해 사업 예산 15억5200만원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9억9900만원만 편성했다. 그러자 법원행정처는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 없이 4억7510만원을 무단 전용하는 등 6억7100만원 늘어난 16억7000만원을 예산으로 다시 배정했다.

전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전·현직 대법원장과 실무진들이 공모해 국회에서 확정된 공관 개보수 예산액인 9억9900만원을 초과하는 6억7100만원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실제 공사와 예산 집행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에 일어난 일"이라며 "설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이뤄졌더라도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결정에 따른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마치 실무자 선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것처럼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며 "대법원장 본인의 공관 개보수 비용임에도 이를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이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무진들 역시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감사원의 감사까지 감수하면서 공관의 고급화를 추진한 것은 인사권을 가진 그들에게 잘 보여서 인사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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