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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체포·수사에서 '인권침해' 당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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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윤 기자
  • 2019.11.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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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치장 입감 피의자 등 대상 체포단계부터 인권침해 요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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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시범실시하는 '유치인 의무 면담제' 체크리스트./자료제공=경찰청
경찰이 피의자 방어권 강화목적으로 유치인 면담제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유치장 입감대상 피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유치인 면담제를 시범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절차상 위법 사항이 없었는지 확인해 피의자 등의 기본·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면담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담위원이 진행한다. 체포단계에서 유치장 입감까지 전 과정에 걸쳐 8개 항목을 확인한다.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현장에서 반영하거나 면담결과를 토대로 진정서 접수 등 조치한다.

경찰 유치장에 입감된 피의자는 의무다. 다만 당사자가 면담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라면 제외된다. 경찰은 수사관련 내용은 언급을 자제하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보안을 유지토록 했다.

시범대상 경찰서는 △서울 강남서 △서울 종로서 △경기 수원남부서 △경기부천 원미서 △강원 춘천서 △대전 대덕서 △광주 광산서 △대구 성서서 △부산 동래서 등이다.

이들 경찰서는 지난해부터 운영중인 현장인권상담센터가 설치된 곳들이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인권위와 협력해 일선 경찰서에 인권센터를 설치하고 위촉된 상담위원이 상주토록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기관의 통제와 감시를 자발·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피의자 등 유치인의 권리 및 인권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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