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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빅테크 금융업 진출, '기회'이자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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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범 기자
  • 2019.11.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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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금융진출 장점 극대화 동시에 단점 최소화 위한 규제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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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CI/사진제공=금융연구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빅테크(Big Tech) 기업들이 금융업 진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빅테크의 금융진출이 금융발전에 기회와 함께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 거대한 기업인 빅테크가 금융업에 진출해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할 경우 금융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수 있고, 나아가 금융거래의 효율성을 해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의 금융중개 효율성 제고 효과와 규제감독 과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그간 비금융업을 영위해왔던 빅테크 기업이 기존 금융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내놓는 상품이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빅테크의 금융 서비스가 자신이 보유한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해 무분별하게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빅테크가 출시하는 대출 관련 서비스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자체는 중개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봤다. 다만 빅테크가 점차 시장지배력을 키워 기존 금융회사를 퇴출 시킬 경우에는 경쟁을 제한하는 환경이 조성돼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빅테크의 금융시장 참여방식과 내용은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규제감독안 마련과 함께 빅테크 기업이 기존 금융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위한 규제 개선 작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빅데이터 구축과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을 보유한 국내 빅테크 역시 플랫폼 사업자"라며 "금융시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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