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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지소미아 종료…한미→한일 고위급 회동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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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다희 기자
  • 2019.11.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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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3일 0시 종료 앞두고 국방장관회담 조율…번복 가능성은 크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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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 입구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장관을 맞이하고 있다. 2019.08.09. photo@newsis.com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한미 및 한일간 고위급 회담이 연이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일 모두 물러설 여지가 적은데다 미국도 가시적인 중재를 꺼리는 분위기여서 23일 0시 종료가 예정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6~19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확대 국방장관회의 기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 방위상간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가 막바지 조정에 들어갔으며 성사 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 보도했다.

한일 국방장관은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당시 정 장관과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간 비공개 회담을 가진 적이 있을 뿐 공개 회담은 지난해 10월 만남이 마지막이다. 지난 9월 외무상에서 자리를 옮긴 고노 방위상과 정 장관은 아직 만난 적이 없다.

이에 앞서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도 만난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일 방한해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한다. 이 기간에도 한미간 지소미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너선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에스퍼 장관 방한일정을 발표하며 지소미아가 "대화의 일부가 될 것"이라 확인했다.

한일 및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선 미국과 일본 측의 지소미아 연장 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우리측의 일관된 입장이라 평행선을 좁힐 가능성이 크지 않다. 우리측 입장 변경을 위해선 최소한의 '명분'이 필요한데 이 명분이 제공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일본이 조금도 움직일 기미가 없다. 고노 방위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와 관련 "공은 완전히 한국 측 코트에 있다"며 "한국에 현명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것 외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아베 신조 총리도 9일 월간지 문예춘추 인터뷰에서 "양보할 생각이 없다"며 한국이 청구권협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감'을 피력해 온 미국도 가시적인 관여엔 미온적이다. 지난 5~7일 방한안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한국측 고위당국자들과의 연쇄 회동에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한일간 잘 풀어가기 바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기대한만큼의 주도적인 중재는 없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정부는 23일 0시 전 일본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목표라지만, 한일 갈등의 출발점인 강제징용 배상 해법 논의에는 상당한 협의가 필요해 실타래를 풀기엔 물리적 시일이 빠듯하다. 지소미아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협약이라 기술적으로는 정부간 협의로 잠정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명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결국 종료 당일인 22~23일 일본 나고아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일외교장관간 막판 담판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 총리실이 한일문제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인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G20 회의 참석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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