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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점 돈 文정부 "내년 경기 반등"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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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용 기자
  • 2019.11.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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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국경제 바르게 알기' 발간…"내년 한국경제 반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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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아 정부가 내년도 경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세계경제·교역 성장률과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며 한국경제가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남은 2년반 동안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에 힘써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갖추겠다고 밝혔다. 심각해진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개혁에 나서겠다고 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경제 바로알기' 책자를 발표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등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내년 한국경제가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IMF는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올해 2%보다 0.2%포인트(p) 높은 값이다. OECD는 올해(2.1%) 보다 0.2%포인트 높은 2.3%, 아시아개발은행(ADB)는 올해(2.1%) 보다 0.3%포인트 높은 2.4%를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2.2%) 보다 0.3%포인트 높은 2.5%로 봤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는 세계경제와 교역이 회복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이다. IMF는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보다 0.4%포인트 높은 3.4%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내년 세계경제가 올해보다 0.1%포인트 높은 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IMF에 따르면 내년 세계교역 증가율은 올해(1.1%)보다 3배 가까이 높은 3.2%를 기록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도 내년 세계교역 증가율 전망치를 올해(1.2%) 보다 두배 이상 높은 2.7%로 내다봤다.

세계 반도체 시장도 반등할 것으로 봤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는 내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 증가율이 올해 역성장(-13.3%)에서 벗어나 4.8%(4261억달러) 상승전환할 것으로 봤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Gartner)는 내년 글로벌 반도체 매출액이 올해보다 10.7%(4647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가트너는 D램 반도체 시장이 내년 2분기부터 초과수요로 전환할 것으로 봤다. 반도체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6분기째 하락중인 설비투자가 반도체 시장 회복에 힘입어 내년에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설비투자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해 'DNA(데이터, 5G, 인공지능)' 산업과 수소경제, 핵심 신산업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을 집중 육성한다.

건설투자는 장기 조정으로 당분간 반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69만5000호 건설과 광역교통망 조기착공을 추진한다. 총 13조원을 투자해 GTX-A 노선(2023년 개통)을 건설하고 GTX-B, GTX-C노선 조기착공을 검토한다. 또 도서관 등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예산으로 10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김용범 기재부 차관은 전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건설투자의 대폭발이 일어났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격언처럼 2018년부터 조정에 들어가 2년째 분기별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지며 거시경제 운영에 큰 주름살을 주고 있다"며 "이전 확장기 에너지가 너무 커서 건설투자 순환조정의 부작용이 심대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003~2014년간 장기 안정세가 반드시 바람직한 거시경제 운영이었다고 말하기 어려우며, 불균형이 내재돼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억눌린 에너지가 일시에 폭발해 버블을 낳았고 2018년 조정을 가져왔는데, 억눌린 에너지를 분출시키는 '리밸런싱'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까지 가져다 쓴 과열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지금은 민간소비나 재정에서 어느정도 GDP(국내총생산) 성장이 일어나도 건설투자의 마이너스 효과가 많은 부분을 상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안전망을 확충과 저출산·고령화 문제 대비를 위한 대책도 내놓는다. 노인일자리를 올해 61만개에서 내년 74만개로 확대하고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도 내년 29만5000명으로 5만5000명 확대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은 올해 이미 상향됐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1년새 51만명 늘었다.

또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TF(인구정책 TF)를 통해 △생산연령인구 확충 △고령인구 증가 대응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복지지출 증가관리 대책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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