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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관세 폭탄 결정 D-3…한국車업계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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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성훈 기자
  • 2019.11.1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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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25% 관세 부과 여부 13일 결정-'면제' 긍정적 전망 나오나 긴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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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적용 여부 결정시한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이 232조 적용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자동차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의 대(對) 미국 자동차 수출액은 111억7400만달러(약 13조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7% 늘었다. 한국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은 2015년(19.3%) 이후 내리막길이었다.

미국의 자동차 관세 조치 우려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2월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시작됐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히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수입산 자동차와 부품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180일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25% 관세 부과를 결정하면 자동차 업계는 수출에 직격타를 맞는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은 136억달러(15조7420억원)이었다.

현대차 (124,500원 상승1000 -0.8%)기아차 (42,800원 상승900 -2.1%)가 지난해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물량만 해도 양사 도합 54만2228대에 달했다. 이에 양사 노조도 미국의 관세 부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울 정도였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무역확장법 232조 전망과 한국 산업계 대응 방향' 좌담회. 왼쪽부터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통상협력실장,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정인교 인하대 교수, 김철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상협력실장./사진=이건희 기자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무역확장법 232조 전망과 한국 산업계 대응 방향' 좌담회. 왼쪽부터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 남정임 한국철강협회 통상협력실장,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정인교 인하대 교수, 김철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통상협력실장./사진=이건희 기자

자동차 업계와 무역 업계는 한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등의 영향으로 제외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무역상대국과의 현안에 대한 압박용 지렛대"라며 "다시 한 번 지난 5월의 상황처럼 결정이 유예될 확률도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도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3일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의) 개별 (자동차) 회사와 진행해온 자본 투자 협상이 충분히 열매를 맺기를 희망한다"면서 "(협상 결과에 따라) '232'를 완전히 시행하는 것은 물론 부분적으로도 시행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측하기 쉽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엄치성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실장은 "미국 워싱턴 분위기는 한국은 포함이 안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 결정이 관건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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