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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2024년까지 연장…신산업 진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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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박경담 기자
  • 2019.11.1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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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개정안, 13일부터 시행…지원 대상 과잉공급 업종→신산업 진출·산업위기지역 기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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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신산업 진출 기업, 거제·군산 등 산업위기지역 내 기업까지 확대 적용되고 유효기간도 2024년까지 5년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 기업활력법 시행을 앞두고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윤모 산업부 장관 주재로 산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 대한상의 등 주요 업종별 협회 등과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공정거래법 상 절차 간소화 및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러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해 '원샷법'으로도 불린다. 2016년 8월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됐으나 법 유효기간 연장,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했다.

기존 기업활력법을 통한 지원은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만 가능했다. 과잉공급 업종 기준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하는 업종이다.

앞으로는 신산업 진출 기업, 산업위기지역 기업도 기업활력법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산업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인 11개 산업, 40개 분야, 173개 기술을 활용한 기업이 해당된다. 블록체인, 양자컴퓨터 등이 한 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일곱번째)을 비롯한 13개 기관 협약당사자들이 29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헌수 서울고용노동청 소장, 윤효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부장, 박진우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단장, 박학양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 임득문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임해진 한국산업은행 부행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강남희 IBK기업은행 부행장, 박기표 기술보증기금 이사, 김동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본부장, 유제남 한국무역보험공사 본부장, 최수정 한국산업단지공단 실장)/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왼쪽 일곱번째)을 비롯한 13개 기관 협약당사자들이 29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헌수 서울고용노동청 소장, 윤효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부장, 박진우 민관합동스마트공장추진단 단장, 박학양 신용보증기금 상임이사, 임득문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이사장, 임해진 한국산업은행 부행장,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양봉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원장, 강남희 IBK기업은행 부행장, 박기표 기술보증기금 이사, 김동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본부장, 유제남 한국무역보험공사 본부장, 최수정 한국산업단지공단 실장)/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다른 신산업은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등 '규제샌드박스 4법'에서 정한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현재 규제샌드박스 4법을 통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품목 및 서비스는 84개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서비스가 출시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산업위기지역 기업은 지역 내 주된 산업을 영위하거나 이 기업에 부품·기자재 등을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포함된다. 군산은 조선·자동차업, 경남 거제는 조선업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 해당된다.

2개 이상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하면서 함께 승인 신청하는 경우 심의기준도 완화된다. 가령 두 기업이 과잉공급 완화 또는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과거엔 두 기업과 합작법인까지 모든 법적요건을 각각 갖춰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합작법인을 포함한 세 기업이 일부 요건만 충족해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다.

기업활력법 승인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수요가 많아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세제·보조금 지원 등이 추가된다.

기업활력법이 2016년 8월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총 109개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10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에는 2조20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 2000명의 신규 고용계획이 포함돼 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경쟁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해 신산업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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