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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내 부동산 공시가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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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은 기자
  • 2019.11.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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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조사체계 구축, 산정근거 공개 확대 등 "불투명성 논란 해소"

국토교통부가 연내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국토부는 10일 '2년 반 중간평가'를 통해 지난 2년 반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집중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그 간의 성과에 대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첫걸음을 내딛고 주택 30만호 공급 계획 등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쳐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했다.

공시가격 불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시세 대비 격차가 큰 유형 및 가격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평과세 기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가주택이 중저가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 엄격한 시세분석을 통해 유형별 전체 평균 현실화율을 공개하는 등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한 통계적 기반을 구축했다. 그 결과, 표준주택 현실화율은 지난해 51.8%에서 53%로, 표준지 현실화율은 62.6%에서 64.8%로 각각 상향했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8.1%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토부는 나아가 일부 논란이 된 신뢰성과 투명성 문제까지 적극 개선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제기된 산정 오류, 깜깜이 공시 등 산정 과정 불투명성 논란을 해소해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과학적 부동산 조사 체계 구축 △산정 오류 검증체계 강화 △공시가격 산정기준 구체화 △산정근거 공개 확대 등이 골자다.

국토부는 또, 지난 2년 반은 주택과 교통, 일자리 분야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며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한 주거 복지 강화, 광역교통문제 해결 청사진 제시, 일자리 로드맵 2.0 수립 등을 근거로 들었다. 건설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전통산업과 신산업간 대립으로 혁신성장이 더뎌지고 있는 점은 미진했다고 인정했다.

향후 역량 집중 과제로는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검토 △수도권 30만호 주택 공급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 △아동가구 및 비주택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국민안전, 교통편익 강화, 균형발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0년 예산안을 작년 대비 2.2조원 증액 편성한 만큼,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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