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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유료방송 기업결합 승인, 중요한 신호를 보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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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김성휘 기자
  • 2019.11.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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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소통 중요하나 갈등 관리 이유로 결정 늦추는 것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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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정부가 갈등 관리를 이유로 혁신 속도를 늦춘다는 지적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는 필요한 때가 됐다고 하면 필요한 결정을 하는 책임 지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 형식의 간담회 직후 승차 호출 서비스업체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 방침 등과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IPTV(인터넷TV) 업체인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가 각각 유선방송사업자(SO) 티브로드, CJ헬로와 합치는 M&A(인수·합병)를 조건부 승인한 것을 언급하며 “단순히 방송통신 시장 뿐 아니라 향후 경제 정책 방향성에 대해 중요한 신호를 보낸 일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3년전 공정위의 판단과 다른 판단”이라며 “우리 사회가 이같은 담대한 결정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같은 정책적 판단이 “기존 이해관계를 깨는 충격일 수 있다”며 “소통이 중요하나 갈등 관리를 이유로 결정을 마냥 늦추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세이빙 케피탈리즘, 프롬 더 캐피탈리스트’라는 말에 ‘바이 디 이노베이터’를 붙이고 싶다”며 “혁신 결과에 대한 권리를 혁신 사업가에게 보장해줘야 하나 그 혁신가들이 얻는 이익을 우리 사회 전체, 특히 취약한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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