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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초고가 아파트 보유할 동인 많지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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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 2019.11.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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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부동산, 정부-시장 게임하는 양상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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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2019.11.10. dahora83@newsis.com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연일 언론에 실리는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할 동인은 많지 않다"며 "마치 정부와 시장, 정부와 국민 전체가 게임을 하는 것 같은 양상으로 자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 아쉽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주택이나 증권 등 자산시장은 당장 수요 공급 보다 장기적인 기대에 의해 가격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고, 정상적인 가격 수준을 벗어나면 상당한 불안정성이 누적된다"며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과열 조짐을 정부와 시장의 게임, 갈등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체 일관된 집행에 걸림돌이 된다.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 상한제에서 보듯 정부 정책 방침을 정하고 시행하는 데 상당한 기간 걸린다"며 "정부가 미리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에선 정책 취지를 왜곡하는 다양한 어떤 주장이나 기대를 왜곡하는 악순환(이 나올)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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