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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김상조 "부동산 과열, 대출규제·세제 등 주저없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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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 2019.11.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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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문재인정부 반환점,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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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상조 정책실장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0. dahora83@newsis.com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정부 부동산 대책이 시장 기대감을 꺾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있다"며 강력한 억제책을 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요한 때 필요한 결정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승차 호출 서비스업체 ‘타다’를 검찰이 기소한 것 관련, 혁신 정책에 대해선 "혁신 결과에 대한 권리도 혁신 사업가에게 보장해줘야 하지만 그 혁신가들 역시 얻는 이익을 우리 사회 전체, 특히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질 때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김상조 실장과 문답 전문.





-부동산 정책 관련 정부가 지난 여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했는데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관련 연일 언론에 실리는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할 동인은 많지 않다. 마치 정부와 시장, 정부와 국민 전체가 게임을 하는 것 같은 양상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쉽다.

주택이나 증권 등 자산시장은 당장 수요 공급 보다 장기적인 기대에 의해 가격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인 가격 수준을 벗어나면 상당한 불안정성이 누적된다.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과열 조짐을 정부와 시장의 게임, 갈등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부동산 정책의 일관된 집행에 걸림돌이 된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에서 보듯 정부 정책 방침을 정하고 시행하는 데 상당한 기간 걸린다. 정부가 미리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에선 정책 취지를 왜곡하는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기대를 왜곡하는 등 악순환이 우려된다.


-부동산 규제 외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펴나.


▶️문재인 정부의 주택 정책 기조는 세가지다. 남은 2년반동안도 일관되게 지킬 것이다. 첫 번째 실수요자 보호 원칙이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인 주택 정책을 마련해 왔다.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관해선 핏셋 규제 원칙을 계속 유지 강화할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27개 동을 발표했으나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 지정할 것이다.

둘째 공급 정책을 내놓고 장기대책을 꾸준하게 추진할 것이다. 세 번째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주거 환경 개선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대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 생활SOC 확충 등 거주 여건 개선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일부 지역의 과열 조짐에 대한 추가 대책이 있나.

▶️조만간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본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다.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 국민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기대에 대해선 그 부담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으로 대출 규제, 세제 등(이 있는데) 언제 할 것인지 말씀드리지 않겠다.

필요할 때, 필요한 결정하는 게 정부 역할이다. 주저함 없이 시행할 것이다. 언제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 필요할 때, 필요한 정책을 주저없이 시행할 생각이다.

-정부 정책이 갈등 관리를 이유로 혁신 속도를 늦춘다는 시장의 걱정이 존재한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방송에 관한 기업 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발표했다. 제가 공정위에 있을 때 시동이 걸린 사안이다. 아직 과기부 등의 최종 결정 남았다. 4차산업혁명 중 기술적 요소가 모이고 그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게 방송통신 모델이라고 본다면 단순히 방통 시장 뿐 아니라 경제 전체 방향성에 중요한 신호를 보낸 일대 사건이라고 본다.

3년전 공정위가 판단했던 것과 다른 판단이다. 이 비슷한, 담대한 결정을 우리 사회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공유경제 문제도 그렇다. 빅데이터를 통한 여러 산업 발전이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하는 문제 등 하나하나 어려운 결정 사안이 있다.

정확한 현실 분석,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면서 더 이상 시간 늦추지 않은, 필요한 때가 됐다고 하면 필요한 결정을 하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겠다.


-타다 기소 등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하나하나 사안별로 보면 다르다. (혁신은) 기존 이해관계를 깨는 충격이 있다. 어떤 것은 취약한 부분을 깨는 것이고 어떤 것은 가장 강고한 기득권을 혁신하는 것이다. 소통이 중요하지만 갈등 관리를 이유로 마냥 결정을 늦추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제 별명이 ‘다만’이다. 다만 이해관계자와 걸린 기득권의 문제에서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운 취약 계층과 가장 강고한 기득권 이해관계자는 달리 봐야 한다.
혁신가에 의해서 자본주의를 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혁신 결과에 대한 권리도 혁신 사업가에게 보장해줘야 하지만 그 혁신가들 역시 얻는 이익을 우리 사회 전체, 특히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질 때 (혁신이) 실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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