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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정의용 "'비핵화 협상' 美긴밀한 공조…'컨틴전시' 플랜도 준비"

머니투데이
  • 이원광 기자
  • 2019.11.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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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일관계 정상화 시 지소미아 연장, 검토 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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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반환점을 맞는 소회를 밝힌 뒤 안경테를 만지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실장. / 사진제공=뉴스1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돼도록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면서도 "'컨틴전시'(비상)에 대한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선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일 관계가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실장과 문답 전문.
-한일 관계가 큰 틀에서 변화가 없다고 하지만 지난 7, 8, 9월에 극심했던 갈등에 비하면 최근 경색 국면이 완화되는 분위기가 보인다. 몇주새 정상 간 접촉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회담할 기회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최근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호흡기를 바로 떼기보다, 달아놓고 창의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어떤가. 언론에선 미국 중재를 통한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방안도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동북아 평화와 안전을 협력할 동반자 관계 등 한일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했다. 최근 방콕에서 한일 정상 간 큰 틀에서 한일 관계 중요성에 합의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일 관계가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이 제공했다. 문 대통령이 설명했듯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대로 양측이 긴밀히 협의하고 미래 지향적 협력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투트랙 전략이 정부 방침이다.

한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일본 측에 누차 설명했다. 일본은 안보협력상 신뢰가 상실됐기 때문에 수출 통제 조치를 했다고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소미아 연장 못했던 것을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 일본과 군사 정보 교류가 완전히 차단된 게 아니다.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한일 양국 간 풀어야 할 상황이다. 한일 모두 미국에 중요한 동맹이다. 협력 하자고 하면 대환영이다.

-북미 협상 관련 실무 협상 재개가 안 되고 있다. 재개 시점을 언제로 보나. 북미 정상 회담 가능성은.
▶북미 협상 재개 시점을 예단할 수 없다. 매우 적극적으로 미국 측이 북한 측을 설득하고 있다. 고위급 실무 회담이 열려서 비핵화 관련 상당한 진전이 있어야 3차 회담 개최가 가능하다. 지금 북한이 연말을 강조하는데 북측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가급적 조기에 실마리를 찾도록 우리 측도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동맹 강화를 위해 인도 태평양 전략에 참여해야 하나.

▶우리나라의 안보적 가치,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많다. 잘 활용하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우리 신북방정책과 연계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접점을 찾는 노력을 한미가 하고 있다.

-북미 관계 개선 외에도 남북 개선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남북관계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도해 가야 한다.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해 한미 합의한 바 있다. 우리가 비핵화 협상에 참여는 안 하지만 당연히 당사자다. 북미 협상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견인 노력이 필요하다. 남북 관계의 실질적 개선없이 한반도 평화,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 남북 관계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현실적 방안을 검토하겠다.

-북한이 시한으로 정한 연말까지 북미 비핵화 협상 확신하기는 어렵다. 내년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 사업기조 발표할 텐데, 비핵화 협상이라는 기조 자체가 철회될 가능성은 없는지.

▶연내 시한을 저희도 상당히 진지하게 본다. 예단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여러 가지 컨틴전시(비상)에 대비한 준비는 하고 있다. 한미 간 비핵화 협상이 순조롭게 돼도록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부는 2017년 이전 상황으로 절대 돌아가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금강산 관련 창의적 해법이 있나.
▶️안보실장. 금강산 시설 철거와 관련,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우리 기업들도 같은 생각이다. 이번 기회에 북과 적극 협의하겠다. 정부는 금강산에 투자한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함께 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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