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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개혁안 보고받은 문대통령 "가능한 것은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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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휘 기자
  • 2019.11.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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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국민체감-시행가능한 檢개혁 진행", 김오수 차관 "반드시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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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윤석열 검찰총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11.08. since1999@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안 보고를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8일오후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마친 후 3시50분부터 4시1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김 차관의 보고를 들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체감과 시행가능성을 강조하며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오수(오른쪽 두번째)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월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6.(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오수(오른쪽 두번째)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월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16.(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김오수 차관은 기존의 검찰개혁 추진 성과로 지난 10월8일 발표한 신속 추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고에는 김 차관과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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