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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복지부의 지출보고서 요청에 '바들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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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승기 기자
  • 2019.11.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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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게 제공한 내역 작성의무화 후 첫 보고서 검토…12월 중 추가 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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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양식.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당국이 제약산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제도' 점검에 나섰다.

11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일부 제약사들에게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11월말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는 제약사들의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제출대상 선정 기준이나 기업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 제도는 미국 등에서 시행중인 선샤인액트(Sunshine-Act)와 유사해 '한국적 선샤인 액트(K-sunshine Act) 제도'라고도 불린다. 제약사 단위로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하게 하는 것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들은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등 제공 △임상시험·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을 한 경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했는지를 작성하고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지출보고서 제출요청은 제도 시행 후 제약사들이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처음 실시한 것"이라며 "특정 업체의 리베이트 혐의가 있어서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내 지출보고서 제출 대상 제약사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관계자는 "이번 한번만 받고 끝나는 건 아니다"며 "11월 말쯤 제약사를 추가로 선정해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의 지출보고서 제출요청에 제약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출보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수사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분석 후 불법 리베이트 소지가 있는 내용이 발견된다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복지부의 지출보고서 제출 요청에 제약계는 긴장 상태"라며 "제도 점검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해도 향후 리베이트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제약사들도 자체적으로 지출보고서를 검토하는 등 미리 대비하고 있다"며 "기업에서는 리베이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더라도 복지부는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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