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판례씨] 대법 "원어민 강사도 근로자…퇴직금·연차휴가 수당 지급돼야"

대법원은 원어민 강사도 학원의 관리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보고 지급되지 않은 수당 등을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원어민 영어강사 박모씨 등 8명이 모 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8다239110 판결)

서울 강남 대치동과 압구정 일대 소재 모 어학원에서 원어민 영어강사로 근무한 박씨 등은 퇴직금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이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학원에서 학급을 배정했고 학원에서 제작한 교재로 수업을 진행했다"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에 해당해 수당 등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원 측은 “학생 수에 따라 비율제로 강사료가 지급됐다”며 고정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강사들이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원어민 영어강사로 일한 이들이 대부분 직접 강의를 관리했고 사전 합의된 비율에 따라 강의료를 차등 지급 받았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강사들은 각자 강의 방식이 달랐고 특정 시간에 출퇴근하지 않았다는 것도 판단의 이유가 됐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은 강사들이 강의 1시간 전에 출근해야 했다면서 학원 측이 강사들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하면서도 추가로 지급돼야 할 수당의 금액에 대해 원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이를 다시 판단하기 위해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에서 연차휴가 수당 지급 기준을 정하지 않았다면 이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관련 조항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